-
지하철 3, 4호선 왜 늦추나 질문|산업정책협의회 설치 방침 답변|정부제시 농산물 값 납득안가 질문|5차 계획 재조정은 시기상조 답변
▲조기상의원(민정) 질문-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농수산 부문에 연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비료외 적자해소는 차관상환 이후에 추진하고 농협차입
-
돗자리로 위축된 교직, 사기올림 사안 없어 고심|보사부 간부 부인 백56명 모아 특별정신교육|모집인원 5명 늘어난 외대… 과 배정 싸고 고민
○…보사부는 9일 본사 및 재경산하기관 과장급이상의 간부부인 1백56명을 남대문 옆 국립여성복지원으로 초청, 2시간에 걸쳐 서정 쇄신과 관여한 특별 검신 교육을 실시. 이는 건전
-
도축장운영·쓰레기수거 등|13개 민원업무 민간에 위탁
내무부는 8일 시·도에서 맡고 있는 도축장 운영, 분뇨·쓰레기수거, 보건증발급 등 13개 민원행정 업무를 민간인이나 협회·단체 등에 단계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민
-
작은 정부의 작은 기능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국·대 과제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키로 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능솔 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비추어 공무원 조직을
-
일. 생명공학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러지)을 활용한 농산물의 신종자 개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정부·자민당내에서 급속히 활발해지고있다. 생명공학분야는『세계의 농
-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
80년대 문화정책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문화창달」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오늘의 한국문화를 진단하고 80년대를 내다보는 민족문화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중장기문화정책이라는 점에서 우선 경하할 일이다.
-
국립예술대와 부속초중고 설립|이문공 ,80년대 문화정책 밝혀 도서출판총판공사 설립
정부는 23일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4대 국정지상의 하나인 「문화창달」을 위한 80년대 새문화정책을 발표했다. 새 문화정책의 역점 사업내용은 ▲국립예술대학(4년제) 및 부속초·중·
-
새진용…새 출발…한일의원련
10·26사태후의 한국정치상황의 변화때문에 기능이 정지됐던 한일의원연맹의 10일 서울쪽 의원연맹의 임원진 구성, 발쪽으로 재출발하게 됐다. 한일의원연맹의 정상화는 양국의 의회가 친
-
한결같은 과제는 「봉사하는 무협」|새사령탑 취임계기로 살펴본 이모저모
무협은 4일 임시총희를 열고 유삼순 롯데제과회장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작년 5월부터 1년남짓 만에 박충동-금우근(직대) - 김원기-김우근(직대) - 유창순씨등으로 회장이 5번이나
-
평화통일각문회의사무총장 이범석씨|민족단일성 회복돼야한다
대통령의 「평화통일의무」수행에 고문역을 할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제1차전체회의가 5일 개회된다. 『평통자문회의는 평화통일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못지않게
-
공무원 모든 기관에 파견가능
정부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겸직·파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9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을 고쳐 국가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단체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기
-
공무원과 교원-민간단체 임직원 서로 겸직·파견 근무 허용|각의, 공무원법개정 의결 직업공무원제도확립 목표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는 목표아래▲공무원과 대학교수및 민간단체임직원간의 상호겸직및 파견범위를 확대하고▲5급 (현행의 3급을 해당·이하동) 이상공무뭔을 임용할때는 총무처장관
-
시군 신설「사회교육관」이수하면 정규학교 졸업자격
문교부는 14일 시·군·구별로 사회교육관을 설립,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정규학교(초·중·고교) 졸업자와 같은 자격을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교육법 시안을 마련했다
-
무력침공과 무력수출 병용하는 소련 국제「테러」의 "대부"노릇|미-소「데탕트」는 끝장이 났는가
「레이건」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붙기 시작한 미소간 설전의 밀도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짙어가고 있다.「레이건」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소련지도자들을『사기꾼』이라고 매도하
-
농어촌 의보 84년 전면 실시|간호원에게 진료맡겨
보사부는 15일 80년대 복지국가전실을 위한 보사행정장기계획을 발표했다. 보사부의 장기계획안은 농어촌 의료공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확립, 농어촌 의료보험확대, 사회복지 관계법령 체점
-
「새 헌법」을 말한다박우희(서울대교수·경제학)|경제
새 헌 법안의 여러 경제조항은 성장과 복지, 경쟁과 규제, 자율과 보호, 개방과 폐쇄, 의존과 자립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간 규모확대와 구조 고도화를 기해 왔
-
"성급한 자극보다 산업구조 개편을"
침체의 바닥에 떨어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금명간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경제학자 등 민간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으니 만큼 성급한 효과를 기대해서도 안
-
5차 5개년 경제 계획 수립에 민간에서도 대폭 참여
정부는 82년부터 시각 될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계획심의회와 각부처차관급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제계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
솔라즈 북괴 행은 개인자격
【워싱턴26일UPI·AP사 종합】「스티븐·솔라즈」 미 하원의원(민·뉴욕)은 오는7월 중순 북괴를 방문할 예정이나 그의 평양방문은 어디까지나 방문당시의 한반도사태의 전개양상에 좌우되
-
노사분규 민간 중재단 설치를
한국경영자협회는 2일 노동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노사분규를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민간임의중재인제도의 신설을 요청했다. 경영자협회는 이 같은 기구를 노사관계 전문가와 교수·변호
-
경제 쉬쉬하던 것도 내놓고 논의|비중 높아진 장관실"득결"|융자권한 늘자 오히려 주저
주요 경제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청와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정책결정이 훨씬 민주화되고 있는 추세. 관주도경제, 더 정확히는 청와대 주도 경제에서 자연 배급
-
우리나라 대학의 과학교육은 기초도 전문 부문도 미흡하다|도제 형태의 연구실 조성, 전문교육 대학원 늘려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재13회「과학의 날」을 맞아 과기처의 후원으로 『80년대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를 가졌다. 전환점에 선 80년대 과학기술의 방향을 모색키
-
「문화재보호협회」4월1일 발족 민간주체로 본격 보존활동
문공부 산하 3대 문학예술기구의 하나가 될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4월1일 정식 발족된다.문예진전원·영?진흥공사등과 함께 우관우민의 기구로 유·무형문화재부문의 각종 활동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