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 사실상 백지화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주택 임대등록사업 제
-
與, ‘주택 임대사업 개편’ 백지화…“정책 툭 던지고 또 거두나”
김진표 특위 위원장(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당초 특위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
-
[윤석만의 뉴스&체크] 임대주택 천국 스웨덴의 부동산 정책은 왜 망가졌나
━ 부동산 시장 통제의 덫 1965~1975년 100만 가구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스톡홀름 외곽에 조성된 린케비(Rinkeby)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아파트. 이곳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경제원리·상황·역사 ‘3무시’가 빚은 시장의 참사
━ 임대차보호법은 왜 실패했나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급기야 국민을 상대로 한 겁박까지 나왔다. 경찰청장까지 대동한 홍남기 부총리의 ‘7·28 부동산 담화’. 뜬금없이
-
[이현상의 시시각각] 아인슈타인도 아니면서
재건축 투기 바람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법안이 백지화됐다. 전세 불안을 자극하는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탁
-
유승민 "집주인 죄인 취급 않겠다"...임대차 3법도 폐지 추진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대선주자 행보를 본격화했다. "내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
이준석처럼 ‘이남자’ 공략…유승민 “군 복무하면 주택청약 때 가산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남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와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연이어 20대 남성, 이른바 ‘이남자’의 마음을 훔쳤던 이
-
군가산점, 여가부 폐지…이준석號에서 잇따라 ‘이남자’ 공약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해포럼 초청 특강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의 변화’를 주제로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
-
민간에 매각된 부산외대 옛 부지, 공영개발 어쩌나
부산외대 옛 캠퍼스 부지. [사진 부산시] 2014년 부산외국어대가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한 뒤 방치돼 온 남구 우암동 옛 캠퍼스 부지(사진)를 최근 민간사업자가 낙찰받았다. 이
-
3층짜리 청년 셰어하우스, 종부세 1300만원에 문닫을 판
하나의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주택 '하심재'의 모습. 마을과 함께 쓰는 공유공간을 두고 8가구가 사는 이 집에 올해 종부세 4600만원이 부과될
-
아파트 옆집인데 전셋값 14억 vs 8억…‘이중가격’ 확산
‘임대차 3법’의 세 번째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서초 전셋값 갑자기 뛰었다···임대차3법, 공포의 마지막 단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이달 초 전·월세
-
부산외대 터 13만㎡ 민간 매각에 부산시 당혹…“공영개발 무산되나”
━ 우암동 캠퍼스 13만여㎡, 민간사업자에 낙찰 이전하고 남은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 터. [사진 부산시] 부산외국어대가 금정구 남산동으로 2014년 이전한 뒤 방치돼 온
-
정부, LH 혁신안 발표… 인원 5명 중 1명 줄이고, 매년 부동산 거래 조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노형욱 장관, 윤창렬
-
전세서 월세로 전환 가속도,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 판 흔들리는 임대차시장 전세 물건 0건. 최근 이런 아파트가 서울 전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
이석연 전 법제처장, “‘2+2’ 계약갱신청구권은 재산권 침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은 4일 “민간임대주택 폐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
'전월세신고제', '임대사업자 폐지'…전월세시장 뇌관되나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
[뉴스원샷]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더 심해지는 '부동산 블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非)아파트
-
공무원 특공 폐지에 세종시 "이전기관 주거대책 마련해달라"
당·정·청이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세종시가 추가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당정
-
다세대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날벼락…“전·월세 불안 더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자동 말소
-
임대사업 장려하던 여권의 돌변...원룸 사업자 세금 날벼락
더불어민주당이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
소득 4500만원 세금 4800만원···다세대 주인 "국가가 배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ㆍ다가구 동네의 모습. 사진 한은화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280㎡) 집주인인 박계자(68)씨는 건물의 2~4층 11가구
-
"분양가 10% 내면 산다"…송영길 '누구나 집' 공급해법 되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의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공급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새 공급 대책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
-
양도세 중과 유예·LTV 완화…5가지 화두 던진 김진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주근접 주택공급 ▶매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