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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조용필씨에 위자료 3천만원 판결(주사위)

    ○…서울 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17일 손유지씨(여·경기도 용인군 기흥읍)가 인기가수 조용필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가 언론을 통해 손씨의

    중앙일보

    1991.04.18 00:00

  • 기술유출 제품모방/기업분쟁 크게 늘듯

    ◎영업비밀 보호 올해안에 법규 만들면/피해기업 보상청구 가능/외국업체 공세 대응책 마련해야 정부가 올해안에 영업비밀보호 관련법규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영업기

    중앙일보

    1991.04.04 00:00

  • 동양방송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의 입장

    중앙일보사는 왜곡된 언론사를 바로잡고 법의 정의와 역사의 순리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80년 「통폐합」당한 동양방송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국민과 법앞에 호소합니다.

    중앙일보

    1990.11.26 00:00

  • 명예훼손 가수ㆍ잡지사/위자료 4백만원 배상(주사위)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9일 조모 전의원의 부인 김모씨(부산시 온천동 48)가 가수 김세레나씨와 월간 『주부생활』발행사인 민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중앙일보

    1990.11.10 00:00

  • 만나자마자 여관행 여대생 풍속도 게재/여성지 제소 움직임(주사위)

    ○…서울지역 여학생대표자협의회는 22일 여성잡지 『마드모아젤』 9월호의 「대학가 세태풍속도」라는 기사가 일부 극소수 여대생의 비뚤어진 향락문화를 왜곡ㆍ확대함으로써 전체 여대생의 명

    중앙일보

    1990.09.23 00:00

  • "전통 가요는 저질"…공륜 백서 정정 소동

    공연 윤리 위원회는 최근 공륜이 내놓은 89년도 심의 백서 중 국내 가요 심의 개관 부분이 잘못 되었다며 공식적으로 정정·사과하는 등 곤욕. 가요 개관을 담당했던 작곡가 최창권 심

    중앙일보

    1990.07.02 00:00

  • "증인 살해범 조속검거"불호령에 검경 안절부절

    ○…노태우대통령의 증인살해 범인조속검거 지시이후 검찰과 경찰은 전에 없이 부산한 모습. 치안본부는 특히 김차현본부장이 밤늦게까지 수사본부를 들르는등 수사상황을 챙기는 바람에 강력

    중앙일보

    1990.06.16 00:00

  • 이란-콘트라사건 싸고 서로 책임전가|전 미국방장관 와인버거 대 전 백악관보좌관 맥팔레인 한판붙었다

    레이건대통령 행정부안에서 국방장관과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을 각각 역임한 캐스퍼와인버거씨와 로버트 맥팔레인씨가 명예훼손문제로 소송직전의 상황으로 치닫는 싸움을 벌이고었다. 문제의 발단

    중앙일보

    1990.06.02 00:00

  • 사학 "교권침해" 여전히 많다 |작년 38건중 31건 사소한 일에도 "품위손상" 해임조치

    교육민주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교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들의 신분피해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회장 윤형섭)이 16일 발표

    중앙일보

    1990.03.16 00:00

  • “권인숙씨에 위자료 4천만원 배상하라”/항소심 천만원 늘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용훈부장판사)는 19일 부천서 성고문사건 피해자 권인숙씨(26ㆍ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가혹행위로 인해 권씨가 입은

    중앙일보

    1990.01.19 00:00

  • 동아일보에 정정 판결/이 전건설 발언 관련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김헌무부장판사)는 4일 지난87년 12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해서 물의를 빚은 이규효전건설부장관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중앙일보

    1990.01.04 00:00

  • 중대생 변사보도 관련-한겨레신문 고소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소속 직원 도연주씨(23·여)가 5일 중앙대생 이내창군 변사사건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는 한편 송건호

    중앙일보

    1989.12.06 00:00

  • 전경환씨와 염문기사 김성희씨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가재항 부장판사)는 29일 전 미스코리아 김성희씨(30·서울 송파동 한양아파트6동)가 월간『마드모아젤』발행인 이갑섭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

    중앙일보

    1989.11.30 00:00

  • 의원내사…꺼림칙한 정가

    23일 국회법사위의 검찰국정감사에서 김기춘 검찰총장이「국회의원내사」사실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

    중앙일보

    1989.09.25 00:00

  • 영화「부용진」여주인공 명예훼손 기자 손 배소

    서울에서도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부용진」의 주연여배우인 중국의 간판스타 유효경이 중국신화사통신의 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천성 성도성도시 인민법원에 고소해 화제. 화교용 통

    중앙일보

    1989.07.25 00:00

  • 부천서 성고문사건 권인숙양|국가서 S천만원 배상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양(25)에게 국가는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3일 권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

    중앙일보

    1989.06.13 00:00

  • 가수 조용필씨 전주치의 고소|"마약 복용설로 명예훼손" 주장

    ○…가수 조용필씨(37)는 2일 자신의 약물복용설을 퍼뜨린 서울 역삼동 김신경외과의원장김영준씨(37)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또 이날 김원장을

    중앙일보

    1989.06.03 00:00

  • 「예술의 전당」 노사분규 법정에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 노사분규가 맞고소전으로까지 확대돼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위원장 이철순)가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윤양중 이사장퇴진 등을 요구하

    중앙일보

    1989.04.24 00:00

  • 평민의원 8명「주간조선」고소

    평민당은 8일「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대책위」를 열고 조선일보 해당기자 등 5명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늦어도 9일까지 정식 제출키로 하는 한편 김대중총재의 유럽방문내용

    중앙일보

    1989.03.08 00:00

  • 「주간산업환경」상대 미원, 손해배상 소송

    (주)미원은 6일 환경공해전문지인「주간산업환경」이 지난 1월13일자 신문에『공해산실 미원 창 동 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과는 달리 보도해 미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9천

    중앙일보

    1989.03.07 00:00

  • 「주간조선」 파문 확대

    평민당은 6일 김대중 총재의 유럽방문에 관한 주간 조선기사 중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부 분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7일에는 조선일보 발행인·편집국장, 주간조선 발행인 및 편집인

    중앙일보

    1989.03.06 00:00

  • 미스코리아 김성희양|명예훼손재판서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18일 77년 미스코리아 진 김성희씨 (30·서울 송파동 한양아파트)가 월간 『마드모아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마드

    중앙일보

    1989.01.19 00:00

  • 전경환씨 관련 보직에 김성희양 5억 손배소

    ○…77년 미스코리아 진 김성희양(28·그리니스의상실 대표)이 14일 월간 「마드모아젤」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김양은 소장에서 「마드모아젤」

    중앙일보

    1988.05.14 00:00

  • 찬반 의견 갈려 진통 끝에 난산

    이번 상습 땅 투기꾼의 명단 발표는 당초 약속일인 구정(2월 l8일) 시한을 달포나 넘기며 이루어진 난산이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려

    중앙일보

    1988.04.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