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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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돈뜯어 천여만원 챙긴 경찰 영장
부산지검 특수부는 12일 한사람당 수백만원씩을 받고 음주운전자들을 면허취소 대상에서 빼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부산 연산경찰서 교통과 범칙반장 趙진규(44)경사에 대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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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들 지방稅체납에 '法대로' 대응
[전국종합]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대응이 무척 강경해졌다.기껏해야 재산 가압류를 해놓았다가 처분과정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던 자치단체들이 최근에는 체납자의 은행예금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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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르는 '부실감리' 올들어 건축사 420명 행정처분
「서울서초구서초동 점포주택의 지하층,규정보다 20㎝ 지상돌출-감리태만으로 적발돼 건축주 2백만원 벌금,감리는 2개월 영업정지」,「서울성동구행당동 다가구주택 1.5평방 무단증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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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낸 건설업자 3년간 일 못해
내년부터 부도를 낸 건설업자는 형(부정수표법 위반) 집행후 3년간 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부실시공 또는 폭력 행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 취소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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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許可경신 예고제 실시 서초구,만료 한달전 고지
서초구 관내 부동산중개업등 3~5년을 주기로 각종 면허나 인가를 경신해야되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3월부터 경신기간 만료 1개월전에 경신안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초구(구청장 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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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위반자 누가 사면 되나
2일 시행된 일반사면령 가운데 수혜 대상이 550여만명이나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세부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이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음주운전 위반자도 이번 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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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명 일반사면 發效
정부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징계받은 전.현직 공무원등750여만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48년 정부수립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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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우대"그린카드"-5년간 무사고때 일반면허대신
지난 7월부터 모범운전자를 우대하는 「녹색면허」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들은 면허증 경신때 노란색 띠가 있는 일반면허증 대신 녹색으로 된 면허증을 받는다. 녹색면허증 소지자는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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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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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내달 첫선
11월말부터 기본요금(3㎞)이 3천원인 모범택시 3천대가 서울시내에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시내 2백71개 택시회사 중 적정차고지를 확보한 1백61개회사와 불법운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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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운전자 의사소견서 요구/전남경찰청
【광주=구두훈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정신질환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중 운전면허를 가진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65명을 수사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이들에게 지난 7일 정신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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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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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규제법 제정해야/권태호검사 이색 박사논문
◎「할머니 대리모」 국내선 안될 말/출산목적의 부부로 제한해야 인위적으로 남녀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 자녀를 얻는 체외수정을 규제할 수 있는 형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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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금지|위반땐 면허취소
국무회의는 14일 토지면적과 땅값을 감안해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종합세)를 새로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금지,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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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50종 처리과정 공개
내무부는 내년 l월 1일부터 토지형질변경, 식품제조업 허가, 장의사·예식장 영업허가 등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인·허가업무 50종의 접수 처리내용들을 사전·사후에 공개키로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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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회서 통과된 법안-건의안 요지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 =출생신고의 주체에 어머니도 포함시켰다. 호적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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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구입 카드제 실시
불법주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0일 「주류거래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 앞으로 주류도매상이 유흥업소 등에 술을 팔 때는 유흥업소에 비치된 주류구입카드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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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의료보험 일원화는 보험재정조달, 2종 의료보험 실시결과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사회병리현상은 60,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물질위주의 사조·목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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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158종으로 확대
체신부는 9일 민원우편 취급대상을 지금까지의 내무부 소관 20여 종류에서 7월1일부터는 36개 정부부처와 청 소관 1백5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원우편 제는 일상생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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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전 가족이 해외이주 할 때는|2년 내 출국하면 징집연기|집 입주 후 살지 않고 전세|2년 내면 양도세 물어야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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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폭 늘리기로
교통부는 2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일반택시와 버스운전사에게 택시사업면허증 발급 자격(모범운전사)을 주고 모범운전사에게 사업면허발급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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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환자 진료거부하면 엄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인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술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보증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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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시멘트제품 가공업소 13곳을 면허취소
강동구청은 15일 관내「시멘트」제품가공업소에 대한 단속을 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품을 만들어 팔아온 창림산업 등 13개 업소를 면허취소 처분했다. 면허가 취소된 업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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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3일 ▲김재규 건설 답변=국도 포장율을 81년까지 현행 44%에서 90%로 끌어올릴 계획 아래 차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주택 공사는 서민 주택 건설을 위주로 하되 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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