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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깜빡하면 진료비 다 낼 수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내원객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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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3조 파먹은 사무장병원…경찰 뒷북수사, 겨우 7% 회수"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건보와 의료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지난 3년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온 정기석(65) 한림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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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첫 공개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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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부실' 이유로 혐의 일부만 심리한 법원…대법 "다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혐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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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636억 빼돌려 3338억 꿀꺽...'면대약국' 건보 갉아먹는다
최근 5년간 불법 면대 약국으로 적발된 112곳의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5년 6개월간 3636억7200만원에 달했다. 중앙포토. A 약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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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건보 재정 악화 중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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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사무장 병원’ 의사는 면허 취소, 너무한 거 아녜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1) 의료인,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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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시간 ‘인스타 핫플’…차타고 넘어가는 영흥·선재도
━ 인천 섬 여행② 영흥도·선재도 영흥대교 야경. 다리 건너편이 선재도다. 영흥도와 선재도는 차를 타고 들어가는 섬이다. 가까운 섬이지만, 두 섬이 빚어내는 풍경은 이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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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국회 논의 필요하다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도 부러워했던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으로 제도가 확대된 이후 국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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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ㆍ한진칼 주총서 4년간 7번 ‘반대표’ 던졌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2017년 3월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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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여 약국으로 1000억대 부당 이익 의혹에 “진실 밝히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약사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부동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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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양호 부동산 2곳 가압류…부당이득 1000억 환수나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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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병원장’ 요양병원 5곳 열어 … 12년간 건보료 839억 부정수급
부산에 사는 A(68)씨는 2006년 의료생협·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5곳을 문 열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의사를 ‘바지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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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면허대여 혐의 조양호 회장에 700억이상 청구할듯…재판결과 주목"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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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궐기대회…“편의점 판매약 확대, 적폐 정책”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건강 수호 약사궐기대회’에서 대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편의점 약품 판매 확대 정책과 재벌 친화적 의약품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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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항로 이탈! 비상 걸린 국적항공사···한진 오너家의 부끄러운 민낯
사정 당국의 예봉 피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개 숙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 왼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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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에겐 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나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강정현 기자 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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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밤샘 조사 받아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9일 새벽 귀가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2년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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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차명 약국으로 1000억 부당이익?…한진 “사실 아냐”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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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해도 … ‘제2 당뇨폰’ 걱정하는 기업들
손가락 끝 혈액을 뽑아 시험용 막대에 올린 뒤 휴대전화에 삽입한다. 폰 화면엔 측정된 혈당치가 뜨고 이 정보는 무선통신을 타고 병원으로도 전송된다. 2004년 벤처기업 인포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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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출시된 당뇨폰, 한국선 구경도 못해'…반(反) 4차 산업혁명 규제 백태
벤처기업 인포피아와 헬스피아, LG전자는 지난 2004년 혈당을 측정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어머나폰(일명 당뇨폰)'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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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약사' 이름으로 불법 영업한 약국…의약분업 예외 헛점 노렸다
약사 면허만 빌려 약을 조제해 온 이른바 ‘무면허 약국’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한 제도의 빈틈을 노렸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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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검, 약사면허 빌려 약국 개업한 50대 구속 기소
약사 면허를 빌려 대학병원 인근 등 목 좋은 자리에 약국을 차린 50대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53)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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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사무장병원 '여전'…"3회 위반시 면허 박탈"
불법적으로 의약사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불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