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멈칫한 수사기관…뒷북수사에 유족만 울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씨 등의 혐의
-
[류근관 특별기고] 국가 통계데이터 제대로 만들려면 부처 칸막이 없애야
━ 국가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류근관 통계청장 증거에 기반한 정책 집행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가 통계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을
-
"코인시장 무법천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새 정부 할 일 셋 [Law談-김영기]
필자는 이번 학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을 강의 중이다. 얼마 전 학생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경쟁자 정책 수용으로 통합의 정치 실천해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은 요즘 '집회 1번지'다. 28일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일요일인
-
[팩플] 친환경 전기, 골라쓸 순 없나요? 60㎐의 꿈 유료 전용
팩플레터 215호, 2022.3.24 Today's Interview친환경 전기, 골라쓸 순 없나요? 최근 ‘착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착하면 돈 못 번다
-
"재테크가 예술" S&P500보다 더 돈된다...MZ세대 꽂힌 '이곳'
━ [SPECIAL REPORT] 한국 미술시장 1조 시대 지난달 23일 케이옥션에서 7억원에 낙찰된 이우환의 ‘점으로부터 No.75028’. [사진 케이옥션] 미술 장터
-
[한국 미술시장 1조 시대]MZ세대 중심 온라인 아트테크 열풍…작년 미술시장 1년 새 5900억 늘어 ‘빅뱅’
━ SPECIAL REPORT 지난달 23일 케이옥션에서 7억원에 낙찰된 이우환의 ‘점으로부터 No.75028’. [사진 케이옥션] 미술 장터가 활짝 열렸다. 지난주 국내
-
마지막 TV토론도 ‘대장동’
━ 대선 D-6 사회부문 토론 대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열린 2일 중앙선관위 주관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
-
尹 "대장동,국민에 부끄러워해야" 李 "당선돼도 특검으로 책임져야"
대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열린 2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여성정책 등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
-
황예진법 제정, 성범죄 무고 처벌…李·尹 안전공약 따져보니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여야가 발행한 공약집에서 ‘범죄예방’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각 당 공약집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새 정부 정책을
-
2007년 전세계 충격 빠뜨렸던 러 해커…사이버戰 무서운 이유 [Focus 인사이드]
지난달 14일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들을 비롯해 90여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어났다. 공격의 내용은 주요 사이트들의 홈페이지 변조, '와이퍼
-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CEO 정조준…압수수색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
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No”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
-
정경심 오늘 운명의 날, 동양대 PC에 달렸다...대법원 판단은 [法ON]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
1급 공인전문수사관 처음 나왔다…윤재남·김진옥·강정기 인증
윤재남 수사사무관(왼쪽부터), 김진옥 수사관, 강정기 수사관. [사진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진옥 울산지검 수사관 등 3명을 최초의 ‘
-
[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
[시론]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 심각하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제312조 제1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
-
'조국 재판부' 뒤엎은 檢…'PC 증거 배제'에 초강수, 통할까 [法ON]
검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 “유감스럽긴 한데요. (중략)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재판부를
-
경찰,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가족 주거지 압수수색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5)씨가
-
텔레그램 400만원 스폰 알바의 절규…'위험한 해법' 밖에 없나
[사진 셔터스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도…與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검찰·법원 개혁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
-
유동규, 압색 전 ‘李 측근’ 김용과도 통화…與 “검찰 선거개입”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자택 압수수색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