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산사태 방벽입니다"…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
내 땅에 산사태 방벽 세운 서초구, 배상될까?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
8개월간 보증사고 160건, 부산시 피해자 지원 확대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입주 2달이 안 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
[르포] "전재산 2600만원 떼일판" 날벼락…임대아파트 무슨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임대업체와 월세계약을 맺은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세입자 대책위원회] ━ “1년만 살아봐라” 월세 계약…보증
-
[단독]野 "박영선 도쿄 아파트 등기상 미처분" 朴측 "잔금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쇼핑타운에 위치한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
-
부총리가 전세 낭패당한 뒤, 국토부 ‘홍남기 방지법’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전
-
부총리가 전세난민 되니…'홍남기 구하기법' 내놓은 국토부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
졸속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규제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데다 규제끼리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 스스로 ‘법을
-
"실거주라 하고 세입자 내보내라" 정부 콜센터가 불법 귀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졸속으로 시행된 전‧월세
-
“가수 숀 소속사, ‘버닝썬 형제 클럽’ 불법 운영 의혹”
클럽 ‘무인’이 숀 소속사 디씨톰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클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DJ겸 가수 숀. [연합뉴스] 가수 숀(29)의 소속사 디씨톰 엔터테인먼트가 강남 클
-
대법원 "명의만 땅 주인…마음대로 부동산 처분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실제 소유주(명의신탁자) 대신 등기상에 표기된 사람(명의수탁자)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
"할아버지가 대지주였다는데…"
지난해 말 서울에 사는 A씨가 경기도청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경기도 연천에 있는 163필지 23만9000m2(7만2000여 평)에 이르는 숨은 조상 땅을 확인해 화제가 됐
-
미군 평택 부지 120만평 12월부터 강제 수용
국방부는 미군기지가 이전할 평택 지역 예정부지 가운데 아직 협의에 의한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잔여 부지를 12월부터 강제 수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8월 말까지 미군
-
우토로 토지 분쟁 경과
우토로의 등기상 땅 주인이었던 군수업체 '일본국제항공공업'은 1946년 일국공업으로 상호를 바꾸고 버스 차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징발됐던 한국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
-
[우토로 토지 분쟁 경과] 2000년 재판서 '퇴거' 확정
우토로의 등기상 땅 주인이었던 군수업체 일본국제항공공업은 1946년 일국공업으로 상호를 바꾸고 버스 차체를 만들었다.하지만 징발됐던 한국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
4층 전두환 셋째 며느리가 소유주 2층 與 "실제 주인은 정치인" 주장도
서울 종로구 가회동 1의5 경남빌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사는 곳이다.3층(302호)에 李총재,4층(402호)에 딸 연희씨가 산다.2층(202호)은 미국에 체류 중인
-
부동산 실명전환 월말까지 끝내야-조세회피 목적땐 重課
부동산 실명전환 마감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시한은 30일까지로 돼있으나 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1일까지 실명전환을 마치면 된다. 이 기간내에 남의 이름으로 돼있는 집이
-
盧씨동생 소유 동호빌딩 경매
구속수감중인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盧씨 동생 재우(載愚)씨 소유 서울서초구반포동53의3 동호빌딩이 경매처분을 당하게 됐다. 서울지
-
借名부동산 많을땐 1건도 혜택없다
당초 재정경제원의 계획보다 크게 강화된 내용의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은 한 마디로 「법대로,원칙대로 하자」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실명제의 예외와 특례가 거의 다 없어지고 실명제를
-
부동산실명제-쟁점사항 문답풀이
명의신탁 무효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이 정식으로발표됨으로써 새 제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한다
-
부끄러운 변호사(분수대)
월급쟁이가 겨우 아파트 한채를 마련했으나 문제가 생겼다. 이른바 전매형식의 아파트여서 등기상의 소유주와 전매자의 명의가 달라 자칫하면 집을 날려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변호사를 찾아
-
전세입주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임대차보호법」도 한계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해진다. 봄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의 보증금인상얘기도 있고, 계약만료에 따라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든 아니면 계약을 경신하든 거처를
-
법정서 진통하는 "명성상처"|토지분쟁 계기로 얽힌 송사를 알아본다
명성그룹사건의 주역 김철호씨(45·당시회장·복역중) 등 명성관계자들이 재산정리와 관련, 2년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이번 「내사」는 김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인 토
-
은행기관별 절차·이자등을 알아본다|은행신용카드쓰면 급전마련 편리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나 봉급생활자들도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때가 있다. 친지나 이웃에서 돈을 빌어쓰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흔하지만 자칫하면 의를 상하는 일도 있어 가능하면 은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