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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약사인 척 54억 챙겼다…남의 면허 빌린 부부 결국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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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고 411m 거리에 차린 헬스장…재판부 의외의 판결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뉴스1 ■ A씨=왜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해B씨=내가 초기 자금을 더 많이 댔잖아A씨=됐어. 나 관둘래 「 」 A씨와 B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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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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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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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뇌전증' 병역브로커 2명, 의사 면제 도운 동업자였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감면받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김모(38)씨가 과거 의사의 병역 면탈 과정에서 동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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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찍은 여성 “무기징역”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암매장 장소 등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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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꺼내 찍은 지장에 걸렸다…의사 암매장 살인사건 전말 [사건추적]
“피고인은 범행 도구는 물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의심받자 이미 숨진 피해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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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엔 수십억, 아내엔 빚만 남긴 남편…결국 아내가 울었다 [그법알]
아내는 남편의 오랜 불륜을 참고 살아왔지만, 남편은 죽는 날까지 내연녀에게 남길 유산만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빚까지 떠안은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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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삿돈 27억 빼돌린 동업자…원심 깨고 항소심 감형 왜
개그맨 허경환. [일간스포츠]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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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뇌물’ 협박 120억 뜯은 사람이 주주?”…천화동인 복마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영장심사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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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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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땐 2000만원"…투자하라더니 PC방 노예로 부렸다
[일러스트=이정권 기자] 불공정계약서를 족쇄 삼아 20대 동업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장기간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시방 업주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화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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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웨이보도 손뗄 판…그 퇴장 예고한 7년전 사진 한 장
■ 「 ※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편집된 마윈’. 지난 2014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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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길 "노동착취·폭행 사실아냐…탱크 법적대응, 선처없다"
가수 길. 뉴스1 리쌍 출신 가수 길 측이 프로듀서 노동착취와 언어폭력 등 논란에 휩싸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9일 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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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3년6개월
허경환씨가 지난해 6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BS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0억원대 회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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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서초동에 부는 AI 바람…리걸테크가 온다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의뢰인과 변호사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로톡'에선 지난 4월 한 달간 1만5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월 8000건 수준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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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주인은 조카” “조카 소개로 펀드 투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4억여원의 투자를 약정한 것과 관련해 “오촌 조카인 조모씨의 소개로 투자했다”고 19일 밝혔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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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촌조카 소개로 사모펀드 투자"…野, "조카가 실질 오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4억여원의 투자를 약정한 것과 관련해 “오촌 조카인 조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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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후보자와 부인, 동생 등 5인 고발…"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 후보자와 부인 정모씨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에 대한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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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배운 전차 수출한 터키…방산 '형제의 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외국서 사들이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대는 독일 크라우스-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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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이익배당, 연말보단 분기말이 유리한 이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5)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자가액은 정하지 않고 출자비율만 정했다. 상대방이 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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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진 않아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겠다"
━ 스카이 캐슬 그 이후 … 검사 양성소의 하루 최근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는 서울 법대→사시 최연소 합격→차장검사→명문 사립대 로스쿨 교수로 상승한 세탁소집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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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조카에 사줘" "아들 것 아냐" 창성장 진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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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공동구매' 벤처캐피털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쿼크, 썬더 등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모 벤처캐피털사 대표 최모(2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쿼크, 썬더 등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모 벤처캐피털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