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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중앙일보

2024.03.24 16:03
"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중앙일보

2024.03.10 09:00
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

중앙일보

2022.10.27 16:26
[사람 속으로] 독일처럼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해 … 국민이 집권자 위법행위 경고해야

━ 『헌법은 살아있다』 펴낸 이석연 변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이 될 겁니다. 불행 중 행운이지요.” 지난 1

중앙일보

2017.02.25 01:00
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중앙일보

2014.09.26 02:08
박정희 대선 출마 반대 글 쓴 송요찬 전 육참총장 풀어줘

1963년 8월 서울형사지법에서 당시로선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서슬 퍼런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

중앙선데이

2012.12.30 04:21
목영준 재판관, 하버드서 특강

목영준(58·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목 재판관은 강연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기

중앙일보

2012.09.13 00:33
[BOOK 깊이읽기] ‘최후의 심판관’ 9명의 판결로 본 격변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지음, 궁리 387쪽, 2만원 다섯 해 전 이른 봄날, 대통령 노무현이 탄핵 소추를 당했다. 당시 ‘탄핵’의 소란함 속에 국민들에게 또렷이

중앙일보

2009.12.05 01:11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9.08.28 00:02
헌재 20년 … 사회 갈등 ‘최후의 판관’

한국 민주주의의 증인이자 나침반인 헌법재판소가 ‘성년’을 맞았다. 1일 창립 20주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법이 1988년 9월 1일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중앙일보

2008.09.01 03:04
미주 80만표 '메가톤급 위력' 한인사회 힘 세진다

'미주한인이 한국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말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본지 28일자 A-1면>을 내림에 따라

중앙일보

2007.06.30 10:45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중앙일보

2005.03.02 21:10
[취재일기] 헌재의 존재 이유

▶ 박재현 사회부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구한말 개화파 공신으로 좌의정을 지낸 박규수 선생의 저택이 있던 곳이다. 이후 선교 의사 앨런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중앙일보

2004.10.22 19:00
[盧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은 헌법소원이다. 공권력이 남용됐거나, 정당한 공권

중앙일보

2004.03.14 18:53
[중앙 포럼] '여성전용 선거구'는 꼼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월 2일로 끝이 난다. 16대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접는 이 마지막 회기에도 여성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힘겨워 보인다. 2년 동안 다듬어져 마침내

중앙일보

2004.02.18 18:22
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중앙일보

2003.11.09 18:43
한나라 "친양자법 연내 처리"

한나라당은 22일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親養子)' 조항을 민법개정 때 우선 관철하기로 했다. 김만제(金

중앙일보

2001.05.23 00:00
[사설] 친양자법 새롭게 검토해야

아이들이 울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흘렸던 아이들의 눈물은 새아버지가 생겨도 마를 길이 없다. 어제 중앙일보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난 왜 아빠랑 성(姓)이 달라

중앙일보

2001.05.22 00:00
[취재일기] 그늘진 아이들의 인권

21일 오전 기획취재팀으로 40대 초반의 여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성 다른 아이들' 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는 그는 "새아빠를 친아빠로 알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중앙일보

2001.05.22 00:00
[사설] '여성권한 척도' 세계 63위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의 1만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광장에서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한 날이다. 돌이켜

중앙일보

2001.03.08 00:00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국무회의는 4일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와 여성에 대한 6개월간의 재혼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동성동본 혼인=성

중앙일보

2000.10.05 00:00
법제처, 위헌법률 11건 처리 촉구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1건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경우 고무.찬양.불고지

중앙일보

2000.05.18 00:00
[헌재 결정 배경]

27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의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80년 7월 과외교습 전면금지 조치 이후 만들어진 사(私)교육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당초

중앙일보

2000.04.28 00:00
[헌재 과외금지 위헌 결정 배경]

27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의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1980년 7월 과외교습 전면금지 조치 이후 만들어진 사(私)교육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당초

중앙일보

2000.04.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