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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할은 집안일" 이런 헌법 아직도 못고치는 아일랜드, 왜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한 국민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아일랜드가 헌법 내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으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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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교회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인구 80% 보수인데 왜?
15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동성 시민 결혼 허용을 승인하는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 후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리스 의회 앞에서 축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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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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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은 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결정”
국제앰네스티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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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겼어"…어리둥절하던 동성 커플 눈물 터뜨렸다 [영상]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 소성욱씨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동성끼리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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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게이 금지법 폐지 5년 만에…"동성 간 결혼 인정해달라"
인도에서 성소수자(LGBTQ)들이 3년 만에 대규모 행진 행사인 ‘델리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열었다. 이들은 행진하면서“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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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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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인데 왜 건보 안돼요?"…두 남자 울린 '뼈아픈 차별' [가족의 자격②]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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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간 성관계 처벌 안하겠다" 84년만에 법 없애는 이 나라
2020년 8월 16일 태국 방콕의 민주주의 기념비 앞에서 시위하는 동안 성수소자들이 'LGBT' 깃발을 흔들고 있다. 지난 21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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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 안해…게이도 우리 국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377A조를 폐지할 방침이다. CNN, 로이터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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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분류할 수 없는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性)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요즘 ‘이대녀, 이대남’이 남녀갈등의 대표어로 불린다. 청년들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전쟁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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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성소수자 인권 보장이 위헌이라는 서울시의 궤변
━ 서울퀴어축제 법인 설립 불허 파장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7년을 고민했다는 동성애자 아들 예준씨의 커밍아웃에 당황하던 엄마는 아들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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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차별금지법' 언급…"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차별금지법과 관련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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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에 회초리 100대…정신 잃고 고꾸라진 인니女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진 남녀가 공개 매질을 당했다. 여성은 회초리질을 당하던 중 결국 실신하고 만다. 1일 트리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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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이은경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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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집단 혐오 공포…‘포차법’은 또 하나의 마스크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적 보건 위기이자 인권의 위기였다. 사람들은 겪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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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8년 전 이혼한 남편이 딸의 성 변경 반대해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6) Q A(30·여)는 8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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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실리콘밸리 절친' 해리스 당선땐 빅테크 규제론 제동?
25일 공화당 전당대회로 미국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펜스 부통령 vs 민주당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부통령 후보)다. 이들 중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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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권교체, 군사분계선 후퇴···허경영 뺨치는 공약 누구냐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앞둔 31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충남도선관위 공무원이 무려 48.1cm의 길이의 갓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 ‘김정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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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직격인터뷰] “생명이니 무조건 낳으라 말고 잘 기를 환경 만들어줘야”
━ 여성주의 법학자 양현아 서울대 교수 양현아 교수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가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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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문형배는 말하고 이미선은 말하지 않은 것
━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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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몬교선 카페인도 금하는데···선교사 할리 '마약 미스터리'
하일씨. [일간스포츠]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8일 경찰에 체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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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멍청하다” 발언 위법? …아일랜드, 신성모독죄 폐지 국민투표
'신성모독죄'를 명시한 헌법 규정 폐지에 찬성하는 캠페인 티셔츠를 입은 아일랜드인. [로이터=연합뉴스]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낙태 금지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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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 선고 가능…신중하게 집행해야”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