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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행복한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윤리·도덕의 이름으로 성매매 처벌할 수 있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1/21/htm_20160121173336598446.jpg/_ir_410x230_/aa.jpg)
[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행복한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윤리·도덕의 이름으로 성매매 처벌할 수 있나?
당국의 막무가내식 단속에 항의하는 성매매 여성들. 이들은 자유의지에 의한 성매매에 윤리의 칼을 들이대는 엄숙주의에 저항한다. [사진 중앙포토][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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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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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공감제로 外](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9/27/htm_20130927234631a010a011.jpg/_ir_410x230_/aa.jpg)
[책꽂이] 공감제로 外
인문·사회 ● 공감제로(사이먼 배런코언 지음, 홍승효 옮김, 사이언스북스, 288쪽, 1만6000원)=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타인의 고통과 감정,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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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입점 막은 구청장 … 손배 판결에 불복 맞서
한 유통조합이 외국계 대형할인점을 유치했다. 부지를 조성해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에서 자금도 빌리고 설계도면도 그렸다. 준비를 마친 조합은 건축허가 신청서를 들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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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추리소설과 유사" 표절 시비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박혜련 극본, 조수원 연출·사진)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19~20일 방영분에서 국선변호사인 주인공 이보영이 수임한 쌍둥이 살인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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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고용세습 단협은 무효"
이른바 ‘고용 세습’ 논란을 불러왔던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단협)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단협에 들어 있는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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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즐기는 추리소설
책방에 들러 추리소설 코너를 찾는다. 여름밤을 지새울, 마땅한 책이 있는지 둘러보기 위해서다. 영화로 만들어져 낯이 익은 책이 있고, 최근 다시 등장한 명탐정의 활약도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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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사관에 망명 신청한 50대 징역1년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의 북한영사관 앞.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로 일했던 오모(50)씨는 북한영사관 직원에게 “북한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며 망명 신청을 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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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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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법률 지식, 정교한 구조 … 판사의 돋보이는 이야기 솜씨
“현직 판사가 아니라 신인작가로 평가 받았으면 합니다.” 『붉은 집 살인사건』(들녘) 등 추리소설 ‘어둠의 변호사’ 시리즈를 낸 도진기(43)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소망이다.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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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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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내려질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간통죄와 종부세에 관한 평의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라면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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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열리는 ‘간통죄 위헌’ 공개 변론
"주홍글씨".17세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간통 문제를 다룬 너대니엘 호손의 소설이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간통(adultery)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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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 ‘이불 속까지 간섭하지 마라?’
"찾았다!" 김경희(34·가명)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모텔 방 에어컨 위에 구겨져 있는 휴지를 얼른 집어 들었다. 옆에 있던 간통죄 관련 컨설팅 관계자가 냄새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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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넘겨진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논란을 거듭해온 간통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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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풍향계] “간통제 유지해야” 67%](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9/htm_2007091409052470007100-001.JPG/_ir_410x230_/aa.jpg)
[joins풍향계] “간통제 유지해야” 67%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서울 북부지법 도진기 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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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선 안 돼"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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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 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1년 10월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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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 돼”
관련기사 여성계·법조계가 보는 간통죄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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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구두로 이혼합의했다면 배우자 간통죄 고소 못해"
이모(33)씨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10월 남편 임모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혼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한 합의였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정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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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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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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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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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700명 전보.신규임용 내용
^李丞鎬(고양시)^趙顯日(포천.철원군)^申一秀(용인시)^李埈承(오산시 )^孫周煥(안산시)^林範錫(광명시)^金圭炳(광주군)^李泰秀(홍천.인제.양구 군)^申光烈(횡성군)^朴益洙(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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