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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씨 구속영장 전문
이규광(57·전광업진흥공사 사장)=피의자는 80년 5월 12일부터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82년 5월 12일 의원 면직된 자 인바 82년 3윌초 순 일자미상 상오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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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형사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25일 상오 5시10분쯤 서울 을지로 6가 l8 국립의료원 제5병동 509병실에 맹장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형사피의자 최종곤씨(23·전과6범·서울 창성동 1l3의2)가 환자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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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사기 소탕령
서울시경은 20일 상가나 빌딩 또는 연립주택분양 사기 등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사기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서민착취사범 일제 소탕령을 내리고 특히 범인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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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감 수감자 도주
【부산=연합】사기혐의로 구치감에 수감중이던 피의자가 검사실로 가던중 담당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도망쳤다. 15일 상오 11시50분쯤 사기혐의로 부산지검 수사과에 붙잡혀 검찰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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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밀수범 조사받다 탈주
미군속화물을 위장, 3억5천여만원 어치의 밍크코트·밍크목도리·시계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김포세관에서 조사를 받던 일당2명중 주범이 감시소흘을 틈타 달아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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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전기사가 "구속 풀어 주겠다" 돈 받아
서울지검 특수 3부 김성호 검사는 7일 영장 담당 판사에게 7일 청탁,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주겠다며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쓴 사법 연수원 소속 운전기사 이수영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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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표한 소매치기범 수사내용
11일 밤 도태구 남부 지청장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훈은 출정 때 허리에 칼 2개를 숨겼고 노은상은 운동화 밑창에 2개를 숨겨 나왔다. 호송버스에 오르기 전 교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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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치소서 면회자가 권총 난사 후 도주
「5인의 도망자」 사건으로 온 장안이 떠들썩했지만 일본 동경에서도 면회 온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한낮에 권총을 난사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 지난 6일 상오 10시께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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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디스크치료용 요대 뺏어 철심 뽑아내 칼 만들어
범행에 쓰인 칼은 이상훈이 같은 감방 안에 수용된 미결수 김광일씨(20·택시강도 피의자)의 디스크치료용 요대에서 빼내 만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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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의 처 2명, 법원구내서 탈주 목격-밝혀진 소매치기 탈주 극 전모
탈주한 소매치기 일당은 도주직후인 5일 하오5시10분쯤 서울 목동409에 있는 이상훈의 집에 들러 이는 자기 집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며 노와 우는 하오5시30분 신길동에 있는 공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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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길이 넓어졌다
보사부는 7일 해외이주 심사기준을 고쳐 지금까지 공직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나야 허가하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이주 제한을 3년으로 단축하고 이들의 자녀에 대한 이주제한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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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논쟁-"생계곤란"이 석방 사유되나·…
구속적부심제도 부활 후 처음으로 22일 서울과 대구에서 3명의 피의자가 법원의 석방결정으로 풀려났다. 석방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2명, 절도1명 등이다. 특히 윤점복씨(38·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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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로얄·호텔도 무허 예식장 운영
28일하오7시쯤 부산서부경찰서 형사피의자보호실에 보호 의뢰 중이던 부산 「로얄·호텔」관광주식회사 부사장 허섭씨 (43)가 담당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허씨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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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사건으로 수배중인 경주호텔 여사장
경주관광 「호텔」 압사사건 피의자를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려던 경찰이 「호텔」 부사강등으로부터 폭행을당하고 피의자를 놓쳐버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하오7시30분쯤 서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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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피의자 진술 미리 들을 수 있는 영장사전심사제 바람직-국회·법조계 일각서 건의 움직임
새 헌법에 구속적부심제도의 부활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국의 인신보호령상제나 또는 영상발부사전심사제를 건의할 움직임이다. 법원이 기본적 인권보호에 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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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연예인 활동허용
문공부는 3일 이른바 대마초파동으로 TV·「라디오」 울연및 「레크드」 취입등 주요 연예활동을 하지못하고있는 1백37명중 1백23명의 연예인들에대해 6일부터 활동을 재개할수있도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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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찰송치된 피의자 감시소홀 틈타 도주
지난 22일 하오l시30분쯤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피의자대기실에서 절도전과8범 이기창씨(42·영등포구신길3동234)가 교도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포승을 풀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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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석밀수 조직적발
관세청은 1일「홍콩」을 거점으로 3·7「캐러트」짜리(시가 1천만 원)를 포함한「다이어먼드」2천6백59개와 고급시계·보석 류 등 1억5천6백90만 원 어치를 밀수, 판매한 국내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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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의 형량
일반 재판과 즉결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결 심판이라 해서 일반 재판보다 소홀히 하거나 덜 신중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즉결심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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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속 잃어가는 법속의 시민권리|법의날에 찾아야할 「준법」과 「신뢰」
1일은 법의 날. 법의 준수와 법에 대한 신뢰를 구호로 외치지만 아직도 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법집행자의 편의와 타성, 그리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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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피의자, 순경에 폭행
【부산】8일상오1시10분쯤 부산서부경찰서 송도파출소 앞길에서 서부경찰서소속 부산5가1073흐 즉결피의자 호송차가 송도 파출소에 연행돼있던 즉결피의자 김수광씨(33·제동산업소속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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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도망절도|6명중 4명을 검거
성남경찰서유치인 도주사건을 수사중인 성남경찰서는 6일하오 성남시신흥동성남소방서 뒷길에서 달아났던 특수절도피의자 임성범 (21) 이명선 (24) 최종명(21)정총환씨(11)등 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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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수감중 절도피의자 6명 도주 성남
【성남】5일 하오11시20분쯤 성남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중이던 절도 피의자 김모군(17)등 6명이 감시 소홀을 틈 타 도망쳤다. 이들은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입회아래 용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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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도망했던
【부산】중부경찰서는 12일 유치장에 수감중 도망쳤던 절도피의자 장기수(21·부산시 영도구 봉래동5가 20) 김모군(18·부산시 서구 충무동) 등 2명을 검거, 절도·도주등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