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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요율 연내인하 조정
건설부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규정」을 일부 개정, 점용요율을 연내로 인하 조정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무총리의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과징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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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나무시장에 점용료 부과
서울시는 7일 도로 및 하천부지등에 들어선 녹지전시장에 대해 내년부터 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점용료를 부과할 녹지전시장은 모두 54곳이며 점용요율은 토지표준싯가의 1백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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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납세금은 즉각 환불규정
내무부는 서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12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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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업소 처벌강화
서울시는 12일 체납세외수입 정리방안을 마련, 오는14일부터 각종 세외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체납한 식품 및 환경접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허가취소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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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도로점용에 점용료 부과못해
대법원특별부는 9일『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했다 하더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서울낙원상가 「아파트」소유주인 대일건설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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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화
서울시는 30일 체납공과금 정리방안을 마련, 고액체납자 명단을 6개월마다 1차례씩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명단을 통보해 금융지원 억제·여권발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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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 주차장을 민영화
서울시는 24일 시영 주차장 민영화 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서울시가 관리해온 시영주차장 99곳(8천3백44평)을 민간인이 관리토록 하고 차종별로 각각 다른 주차료를 통일, 1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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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아파트 등 도로 점용료 5년간 5억5천만원 밀려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세운상가(종로구 장사동) 등 상가「아파트」4개 동에 부과한 도로 점용료 5억5천여만원을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서정쇄신 책을 확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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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광고물규제 방안 마련
서울시는 14일 대형광 그물 규제방안을 마련, 미관지구를 비롯, 풍치지구·개발제한지구·공항로·건물옥상 등에 세워지는 높이 4m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점용료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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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에 지하보도
서울시는 도로 횡단 교통량이 많은 구내맞부청사 앞을 비롯, 서울 청과 시장 앞, 용산역 앞, 「노벨」 극장 앞 등 4곳에 시비 25%, 수허가자 (점포 점용자) 75% 비율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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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 52% 늘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등 세의 수입의 징수 목표액이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나 증액 책정됐다. 내무부는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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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워 도로 점용 했을 때 토지소유자에 사용료 내야"
대법원특별부(주심 임항준 대법원판사)는 24일 한국전력이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기공급을 위해 전주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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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주차비 못받는다"
서울시장은 현행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공용주차장의 주차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건설부에 인가를 요청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중 주차장점용료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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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어지럽히는 무허가 김장시장
김장 성수기가 되자 서울시내 곳곳에 무허가 김장시장이 등장, 거리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 무허가 김장시장은 공지면적이 김장시장으로써는 적합치 않은 좁은 골목길 등에 개설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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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못 받는 철거 대상 많아 조사 대장에 빠진 무허 건물
서울시내 무허가 건물 중 기존 무허가(70년6월20일 이전에 건립)조사 대장에는 빠져있지만 사실상 기존 무허가인 상당수의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의 경우와 같이 취급, 동당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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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하천 점용료·오물 수거료 등|11개 사용·수수료 올려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 오물 수거 료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 정, 내년부터 부과 요 율을 조례에 따라 20%∼2백%까지 올리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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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파낸 웅덩이 안 메워 익사사고 나면 형사책임
서울시는 21일 모래·자갈 채취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 처분기준은 모래 또는 자갈 채취자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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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 점용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작성, 강징키로
서울시는 21일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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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노초출물 일제조사 착수
서울시는 가로미화와 재원중대를 위해 2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시내 전 도로상의 무단점용 돌출물을 일제히 조사,철거와 신규허가를 병행하여 정비하되 이미 무단 사용한 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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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캐냈던 재원을 찾아 각종점용·이용료 징수
지방 자치 단체들 사이에서 수입증대를 위한 아이디어개발이 한창이다.세외 수입징수 대상은 그 동안 행정적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방치해 두었던 도로·하천·구거 공유수면등에 대한 점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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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도로 점용건물 고발
서울시는 도로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위법판결이 서울 고법으로부터 내려지자 8일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한 자를 도로법81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대상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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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도로점용에 과태료 부과한
서울고법 특별1부 (재판장 이중진 부장판사)는 5일 하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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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간선·지선도로|돌출이 8,355평 점유
서울시내 46개 주요선도로와 지선도로에는 잡상인이외도 1만3천9백76건의 각종 돌출물이 8천3백55평의 인도를 무단점용, 통행에 큰 불편을 주며 거리 경관을 해치고있다.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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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은 개발차관 4천만불 보증협정을 의결 각의
국무회의는 22일 국내민간기업의 생산시설 및 자원의 개발자금전대를 위한 IBRD(세계은행)와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간의 4천만「달러」 차관협정에 대한 보증협정을 체결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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