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에너지 공기업도 '비전문가' 낙하산…1·2인자가 親與
금융 공기업 임원에 금융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제도 정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
-
文 "대화와 타협" 강조한 날에도 與는 언론재갈법 처리 골몰
'언론재갈법'비판이 비등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일단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고삐를 재차 죄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회
-
[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
인권위원장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고승범(오른쪽)...인권위원장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
-
혐오 발언 땐 캐나다 2년 징역 처벌도…한국은 '무법 지대'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혐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미
-
[이번 주 리뷰] 문 대통령, 특별연설부터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ㆍ정인이 양무 무기징역까지(10~14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
"옷 매무새 다듬기 금지" 박원순 사건후 바뀐 비서 매뉴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비서 업무 매뉴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어선 안 된다' 등의 지침들을 나열해
-
이용수 할머니 눈물의 호소···‘ICJ 카드’ 묘수일까 악수일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흐느끼고 있다. 장진영 기자 "위안부 문제를 국
-
서울변회 첫 로스쿨 출신 회장 "방만한 로스쿨 도태돼야"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ㆍ변호사시험 2회)가 114년 역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법조계가 들썩였다. 로스쿨 출신이 처음
-
日정부 자산 뺏을 수 있나…“대사관 불가침, 압류·매각 못해"
8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각 1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한 실제 배상이
-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공수처 추천위 25일 4차 회의…추미애 추천 변호사-특검 활동 헌재 연구관으로 좁혀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
-
前검찰개혁위원 "秋 감찰권, 채동욱때처럼 정치적 악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
-
황희석 후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일제 강제동원 소송 참여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 법무부는 28일 법무법인 공감의 이상갑(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황희석(54·31기) 전임 인권국장(열린민주당
-
자산압류 효력발생날, 일본제철 "즉시항고" 자민당 "韓 제재"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이날 0시부터 일
-
[월간중앙] 여권의 ‘내로남불’로 얼룩진 박원순 퇴장
민주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친분 앞세워 피해자 2차 가해 초래 측근에 둘러싸인 제왕적 권력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태의 불씨 7월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
-
합동조사단 전원 외부 인사로···피해자 지원단체 추천 받는다
서울시가 서울시는 빠진 합동조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더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추천하는 조사위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시장에 의
-
1호 공수처장 첫번째 조건은… ‘당적 NO, 정치적 중립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설립준비단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인지 감수성' 첫 승소 변호사 한국당行, 女법조인 7명 영입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9번째 영입인사인 오승연, 유정화, 정선미, 전주혜, 김복단, 홍지혜, 박소예 변호사(오른쪽 부터) 등 여성 법조인 7
-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
[현장에서] 조국 지키기에 올인 무리수 남발, 법무부 된 법무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차관님 말씀 위증 아닙니까?” 지난달 1
-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