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법 이름에 ‘처벌’ 큰 부담”…중소기업인 3500명 ‘중처법 유예’ 촉구
17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
서울시립대 인프라 계획 및 개발 석사학위과정(MIPD), 개발도상국 공무원 동계 인턴십 시행
좌측부터 토펙엔지니어링 관계자, 케냐, 라오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서울시립대학교 MIPD 연수생, 토펙엔지니어링 관계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겨울방학
-
[issue&] 글로벌 패러다임 역행하는 ‘토양 불소기준 완화’ 반드시 철회돼야
기고 최상일 광운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불소는 인체독성참고치(RfD)가 0.04mg/kg/day로서 구리 0.14, 아연 0.3보다 낮아 상대적인 인체 독성이 매우 강하다.
-
51번 달고 V리그 데뷔전 치르는 흥국생명 랜디 존슨 딸 윌로우 "좋은 모습 보이겠다"
2022~23시즌 V리그 여자부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랜디 존슨의 딸 윌로우 존슨. 사진 한국배구연맹 흥국생명 새 외국인 선수 윌로우 존슨(25·미국)이 첫 선을 보인다. 도로공사
-
건설업계 단체장들 10박 11일 ‘깜깜이’ 미국 출장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소속 10여개 건설 유관단체 단체장이 지난 18일 10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
[단독] 건설단체장들, 업계 최악인데…건설사 돈받아 '묻지마 출장'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등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빌딩. 함종선 기자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소속 10개 건설 유관단체 단체
-
"안전관리자 쓸 돈 없어…처벌 감수하고 공장 돌릴 수밖에"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공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기 벅찬 상황이다. 사진은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안산시 시화
-
'오픈AI 큰손' 샘 올트먼, 삼성 경계현 SK 최태원 만나 협력 논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와 SK 최고 경영진과 잇따라 회동했다. AP=연합뉴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와 SK 최고 경영진과 잇
-
‘주택수 제외’ 당근 안 통하네…도시형생활주택 83가구 모집에 1명 청약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난 10일 대책(1·10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청약을 받은 충남 천
-
‘주택수 제외’ 당근에도 83가구 모집에 1명 청약…1·10대책 효과 ‘글쎄’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고층빌딩에서 노원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
2022년 '사상 최대' 찍었는데, 석유수출액 19% 줄어들었다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
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
"공사비 분쟁 줄이자" 시공사,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표준계약서' 배포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
-
[사설] 미적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속타는 중소기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야당측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27일
-
법무법인 커넥트, ‘2023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1위 2년 연속 수상
사진제공 : 법무법인 커넥트 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1위를 2
-
'TSMC 심장'서 대만 총통 나왔다…'반도체 힘' 아는 그의 전략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AP=연합뉴스 “정치 초년병부터 대만 첨단 반도체 산업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 13일(현지시간) 라이칭더
-
호재 쏟아졌지만 '신축'만 적용…오피스텔 기존 소유자들 분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
-
[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위기의 K함정 사업…수출 길 열어 도약 이끌어야
최윤희 전 합참의장·한국해양연맹 총재·중원대 석좌교수 1970년대 초 소총·박격포 개발을 목표로 출범한 K방산이 세계 5대 방산 대열에 올랐다. 50여 년 기간에 이룬 경이적 업
-
다시 돌아온 ‘공모주=대박’…첫 타자는 ‘유재석’입니다 유료 전용
시장에는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존재합니다. 공모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는 쪽(기업)은 어떻게든 몸값을 더 받으려 합니다. 원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증시 상장을 포기
-
"하드웨어 제조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정기선 기조연설 [CES 2024]
10일(현지시간)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열린 CES 2024 기조연설자로 나서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연설했다. 라스베이거스=고
-
태영건설 운명의 날…오늘 워크아웃 개시 결판
산업은행은 10일 주요 채권자 회의를 열고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개시에 필요한 자구계획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산업은행]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결정 여부가 오늘
-
‘워크아웃’ D-1… '75% 찬성표' 절실한 태영, 채권자 막판 설득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9일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태영건설을 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