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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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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야트·호텔대표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서울 「하이야트·호텔」대표 윤덕하 피고인(58·서울한남동747)에 대한 국내재산 도피방지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윤 피고인에게 벌금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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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남 피고인 원번파기 환승
대법원형사부는 9일 원기업 대표 원길남 피고인(38)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횡령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원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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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함석헌씨 등 18명|항소심대로 확인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 관할관은 19일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 선거 저지 국민대회」 에 관련된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8명의 피고인과 「기독 청년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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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함석헌씨 항소 기각|포고령 위반 16명에 3년∼집유
육군계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박만식대령)는 15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 국민대회」관련 피고인 17명과「기독 청년 민주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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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카바레」허가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의 강남지역「카바레」허가부정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시강남구청위생과장 정재설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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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 벌금12억 전원기업 항소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가도연 부장판사) 논14일 전원기업대표 원길남 피고인등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피고인에게 무역거래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3년(1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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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함석헌씨 형집행 면제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은 28일 지난 25일 수경사 계엄보동군법희의 재판부가 선고한「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저지 국민대회」 관련 피고인 17명과 「기독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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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아학대시비" 불법정서 불공정한 판결
『나는 한국고아 남매를보호하려다가 감옥에 갈수는 없다』-. 포악한「프랑스」양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입양 한국고아남매를 구하려던「프랑스」입양기관「테르·데좀므」회장「데니즈·콜랭」여사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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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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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뜀박질로 계약 못 지킨 것 사기죄는 성립 안돼"
대법원 형사부는 29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밝히고 「유니온」 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 유덕영피고인(63·서울충무로 4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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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제66화 화교(40)|아사원 문 닫다
판결이유는 이러했다. 즉 아사원이 주주들의 공동소유로서 서씨 명의로 신탁등기 했다는 주장과 딸 노서씨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②한성화교협회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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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선 관련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과 관련, 2차로 검거된 자와 수배중인 자는 다음과 같다. (이름 앞의 번호는 조직 내 고유번호) ◇검거▲②김금병?(58·가명 김경인·서울마장동·감호소수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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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는 15일 율산「그룹」 금융 부정대출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신선호 피고인(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외국환 관리법 위반·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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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가처분신청 결정문/전문
신민당총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각 금1백만원씩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문= 신청인들과 신청외 신민당등간의 총재선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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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가처분신청 일단 탐문심문종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김중곤판사)는 1일상오11시전기준씨등3명의전신민당 원외지구당위원장이제기한 「김영삼총재등 총재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3차 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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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금괴밀수 주범 이조범에 징역6년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는 3일 일본·「홍콩」을 무대로 28억 원어치의 금괴를 밀수한 이조범 피고인(35·서울 명동2가54·명금상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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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산업 이장우씨 원심 깨고 집행유예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강현태 부장판사)는 19일 무역거래법·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세산업 대표 이창우 피고인(32)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징역 l년6월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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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 이창우 피고인징역 1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는 26일 전 제세산업 대표 이창우 피고인(33)에게 무역거래법·외환관리법·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죄 등을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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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달러 도피혐의
서울형사지법 유경희 판사는 22일 외화 24만 「달러」를 해외에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하야트·호텔」 관리업체인 서울「미라마」관광주식회사대표 윤덕하 피고인(58·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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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 맡은 업자 징역1년6월 선고 주공아파트 폭발
서울지법 성동지원 김대환 판사는 5일 신반포 주공「아파트」「가스」폭발사고 선고공판을 열고 배관공사 하청업자 이원영 피고인(40)에게 업무상 중과실치사 상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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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주도 처벌
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9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지권 피고인(35·서울 도봉구 미아동 5의31)과 정피고인의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남강건설회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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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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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때문에 당 안된다"
50일간의 파란 많은 신민당 공천극이 막을 내린 20일 저녁 김영삼씨는『신민당은 배신급들 때문에 안된다』, 김재광씨는『원칙 없는 ×물』이라며 퇴장. 오세응 한병채 김명윤 3현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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