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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진화 … 개헌만이 정답은 아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의 지속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콘퍼런스가 23일 열렸다. [사진 최정동 기자]“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솔직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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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30년,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
━ 89세 아버지 박정기씨가 본 1987년 & 2017년 백발의 89세 노인은 30년 전 딴 세상으로 떠난 아들 얘기를 하면서 물기 없는 마른 눈가를 자꾸 휴지로 닦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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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알린 검안의도, 확인한 부검의도 “당연한 일 했다”
━ 박종철 그후 30년 미완의 민주주의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창이 난 방에 대학생 한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었어요.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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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고문 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 폐해 여전
━ 박종철 그후 30년 미완의 민주주의 1987년 6월 항쟁은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상상 속에만 있었던 민주국가의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권 교체가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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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비타시옹’ 정신 기반, 여소야대 돼도 정치 마비 없어
지난해 11월 초 프랑스 파리 시내. 2017년 4~5월(1, 2차 투표) 대선에 출마할 중도우파 야당 공화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한창이었다. 한국에서처럼 요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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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이 묻고 남경필이 답하다] “내각제 개헌, 의원 특권부터 내려놔야 국민이 동의”
━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②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안희정은 무신론자인데 영성이 느껴지고, 남경필은 유신론자인데 지극히 세속적이다.” 일리가 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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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0월호]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나누자?
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들이 6공화국 헌법안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민당 정재원, 민정당 이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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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강원룡 목사 10주기, 대화의 힘 되찾아야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지난 8월 17일은 강원룡 목사님 10주기였다. 강 목사님은 해방전후사와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대화의 깃발을 앞세운 선구자로 역사에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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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재임 중 검찰이 주변 조사…노무현, 수모당했다 하소연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앞 아파트 단지에 있는 찻집. 20일 그곳에서 임채정(75)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그의 자택 근처다. 별도로 사무실이 없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지 주인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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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오정] 국회의장도 국무총리도 웃게 한 ‘내나라 내겨레’ 공연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경축공연 ‘내나라 내겨레’를 따라부르고 있다. 조문규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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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20대 국회서 국감 폐지시켜야”
정의화‘국정감사 폐지론’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상시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의 작은 청문회”라며 “20대 국회에선 국정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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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총선이 안겨준 국가적·국민적 숙제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총선은 끝났으나 나라와 국민은 정말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번처럼 힘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완벽하게 피해 간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오직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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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깬 87년체제 책임정치 실현할 새틀짜기 나서야
4·13 총선의 결과는 정치지형의 대변화였다. 누구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3당 체제와 여소야대 국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투표로 ‘1987년 체제’를 깨뜨렸다”는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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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과 화합 … YS가 던진 과제 되새겨야 할 때
김영삼(YS) 제14대 대통령이 어제 서거했다. 고인은 ‘거산(巨山)’이란 아호처럼 한국 현대 정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거대한 산’이었다. 88년 고인의 삶엔 격렬한 좌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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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대, 직선제로 새 총장 후보자 선출
부산대가 직선제로 새 총장 후보자를 뽑았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며 한 교수가 투신하자 학칙을 개정해 총장 선거 방식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다.부산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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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입맛대로 임용하려 국립대 총장 간선 하나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 자살하고 총장까지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대는 김기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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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학생만 생각하는 교육감 원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현장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117만 명의 교육을 책임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9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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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한민국은 교육 실험공화국인가?
안양옥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얼마 전 수많은 학부모가 참석한 대학 입시 설명회장에서 한 강사가 “대입제도변경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많은 학부모가 크게 환호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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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주의 극복을 위해 유승민·원혜영·심상정이 뭉쳤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 등 3당의 중진의원이 ‘한국사회의 진영주의 극복’을 논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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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이 만난 사람] 다시 움직이는 김황식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가려야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종택 기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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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개헌의 역사
김경희 기자 정치권에서 꺼질만 하면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는 불씨, 바로 개헌입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발족됐고, 여야 의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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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판 짠다는 각오로 지방자치 혁신해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내년으로 20년을 맞는다. 주민들이 지역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지역 운영에 참여하며 지방권력의 감시에 나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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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차기주자 뜨기 전에 권력 나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월 중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거론했다가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후 개헌 문제에 대해 “그 자체에 대답을 안 하겠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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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치권 졸속 개헌론 문제 있다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사라진 듯했던 개헌 이슈가 여야 의원 36명이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국민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