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
“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
[사설]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
"이민자가 미국 부·권력 탈취" 분노 등에 업고…트럼프, 더 강해져 돌아왔다
━ 막 오른 미 대선…왜 다시 트럼프인가 “지금 이 나라는 내전 중입니다. 100여 년 전에는 세계를 위협하는 거악을 ‘나치’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민주당’이라고 부
-
29세 주밍신, 조선족이었다…한국 마약 뿌린 탈북자 실체 ⑤ 유료 전용
29세의 조선족 출신 중국인 주밍신.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는 ‘조선족 마약왕’의 실체다. ‘마약 루트’ 취재팀은 지난해 하반기 취재에 착수한 직후부터 그를 주목했다. 취
-
[세컷칼럼] ‘망천’소리 들어 마땅한 민주당 공천 난맥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층)들 문자 폭탄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16일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같이 자냐” 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현근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위성정당 할 거면 직접 하라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4년 전 현장 기자들의 흥미로운 취재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가 인근 방에서 들려오던 대화가 특종이 됐다는 것이다
-
'김건희 디올백 의혹' 입 연 한동훈 "국민 걱정할 부분 있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로 18일 당 내부가 크게 출렁거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
-
[강찬호의 시선] ‘망천’소리 들어 마땅한 민주당 공천 난맥상
강찬호 논설위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층)들 문자 폭탄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16일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같이 자냐” 등 성희롱 발언으로
-
'빈손' 퇴임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해가 많지만 구구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
전 연인 집, 방범창 뜯고 들어갔지만 "스토킹은 아냐" 이유는
방법창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어환희 기자 이별한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남성에 대해 스토킹죄로 처벌할 순 없
-
실형 선고받은 조국 본격 정치행보…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시사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신당 참여 가능성에 한층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2일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토크쇼에서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관해 “제가
-
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
조국 징역5년, 정경심 2년 구형…정경심 "조국 아니고 내가 했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교수는 법정에선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
-
김부겸 만나고 이낙연 만남 불발…이재명 '무위 리더십' 불만 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으나 이낙연 전 대표와는 회동이 불발됐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오후 2시 시사회에
-
비방댓글로 1위기업 끌어내렸다…피해변제 버틴 CEO 최후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단 업체 대표가 항소심까지 간 끝에 법정구속됐다. 김지윤 기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기의 부상과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 꼭 찾
-
"빠른 선고 다 싫어한다" 4년째 1심…황당한 '동물국회 식물재판'
2019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5~26일 국
-
하태경 "총선 패하면 식물정부… 이준석 품어 'DJP연합' 재현을"
[월간중앙] 직격인터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은 김기현 대표로는 한계, 하태경·이준석·유승민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영남 3선 했으면 서울에서 승부 걸어야… 국민의힘
-
이상민, 민주당 탈당…토론회 연 비명계 “문제의식엔 공감”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칙과 상식 세 번째 민심 소통 ‘안병진 교수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
"교도관이 때리고 개 취급" 이스라엘서 풀려난 팔 수감자 주장
이스라엘 군 감옥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 여성이 28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로 돌아온 모습이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합의에 따라 팔레
-
[단독] "저쪽엔 유령조합원"…'대표노조' 놓고 노노갈등 791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시즌 2호골…시민단체는 국대 퇴출 촉구
시즌 2호 골을 터뜨린 황의조. 사진 노리치시티 사생활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시즌 2호 골을 터뜨렸다. 황의조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