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 살인교사 6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전 남편을 청부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
불륜관계 청산요구 내연녀 성폭행한 40대 항소심에서 실형
불륜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후임병 성추행한 선임병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선임병들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초병특수폭행 및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23)
-
교도소 동기 꼬드겨 장기 팔아넘기려던 20대 징역형
중국 장기밀매조직을 소재로 다룬 영화 '공모자들'의 한 장면. 임창정이 장기가 담긴 가방을 옮기고 있다.'교도소 동기'를 꾀어 중국의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던 20대 남성이 징
-
10대 청소년이 "도망쳤다"며 폭행·감금에 개목줄까지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9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
10대 소녀에게 개줄 채우고 성매매 알선…항소심도 실형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가혹행위를 한 A(20)씨와 B(1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
"알제리에선 동성애 박해"…난민 신청한 40대 알제리 남성
동성애를 금하는 알제리 출신 40대 남성이 “한국에 있겠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1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심 법원에서 기각돼 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알제리인 A씨(42
-
성폭행하려다 중단한 20대에게 항소심 감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
-
태권도장 원생들 성폭행한 관장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태권도장에 다니는 10대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
상습 성추행 6세 지능 2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6세 지능’의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항소심 형량 높아져
교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관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와
-
협박·폭행·나체사진 유포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인면수심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
-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시내버스 기사 항소심서 실형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시내버스 기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
-
가출소녀 5개월 동안 강제 성관계 해온 40대 중형
가출해 갈 곳 없는 10대 소녀를 꼬여 5개월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해온 40대 유부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
-
마을 주민 폭행한 20대, 교도소 난동으로 가중처벌
마을 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교도소 수감 중 난동을 부려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마을 주민 A씨(51)와 그의 가족을 폭행한 혐
-
여중생 집단성폭행 10대들 항소심서 무더기 감형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감형을 받았다. 나이가 어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대
-
'뇌물수수 혐의' 괴산군수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괴산에 제조공장을
-
자신이 설치해준 도어록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중형
자신이 설치해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
세무조사 무마 대가 1억 원 받은 전 국세청 직원 항소심도 중형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수강생 성추행한 골프강사 항소심서 실형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골프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
-
[간추린 뉴스] ‘20억 횡령’ 대학총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대학교 총장 A씨(7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
대전고법, 공금횡령 대학총장 집유 원심깨고 법정구속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
이웃집 할머니 돌로 내리쳐 살해한 50대 중형
남편이 폭행 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할머니를 돌로 때려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
친딸 8년간 성추행 인면수심 아버지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중학생이던 친딸을 8년여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단해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