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적

〈사설〉농업 기본법안

15일에 개막된 제57회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경제입법을 중심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기본법안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는

"적반하장 격이다"

야당은 동아일보취재기자「테러」사건을 야당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정치문제화 하려한다는 보고서가 공화당 간부들 간에 나돌고있다는데 대해『「테러」범 체포에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농성 「데모」에 이른 전차문제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와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전차의 운명은 서울시인수와 전차노선의 점차적인 철거로 낙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갈다. 이에 반발하여 한국전력의 서울시내전차종업원들은 19일

한국인의 정치적 무관심|조일문교수 논문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일반적으로 지배층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권력의 반동화를 가져오기 쉽다. 왜냐하면 변혁은 국민의 적극성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이트·밀즈」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한다.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가격현실화」라는 화려한 구실을 내세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정부 수지면을 확고히 한 당국이 공공사업의 대 원칙

(8)정치자금

정치자금과 정치활동은 함수관계에 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 일반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물건이 넉넉할수록 정치활동의 무대인 원내 활동이나 정당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7) 로비스트

우리 나라 국회 의사당 주변에는 정치적 압력 단체나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외에서 국회의 입법을 촉진시키거나 저지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된 「로비스트」들의

새 정치상 ④|정치현실(하)

『여·야는 최소한의 「컨센서스」(합의점) 위에서 정치를 해야한다. 여당은 독주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본질과 명분은 야당대로 본질과 명분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반

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

새 정치상 ③|정치현실(중)|「분열」알면서도 분열

야당은 현실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조각난 야당처럼 서로가 현실을 보는 눈도 달리하고 있다. 민중당은 극단의 적대의식을 가장 잘못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

가장사채 색출의 득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사채문제는 가장 큰 두통거리의 하나다. 이것도 금융의 흐름에는 틀림없지만 이자가 가혹하게 비싸다는 것과 전근대적인 조직을 통한다는 점으로 해서 그 정상화와

전 의원은 토지개혁법은 그 법 시행 당시의 농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 새로이 개간된 농지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토지개혁법이 규정한 상한제도

늘어나는 노동력 수출 그 임금수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술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그들의 고용계약이나 사고시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노동기구(ILO)에의 가입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또 한편에선 급격히 증가

물납세에 폐단 크다

민중당은 정부가 농지세의 수납을 계속 물납제로 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을 반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충환 정책위의장은 18일 현행 「농지세 징수

불교도들도 참석

이 코뮤니케의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총선거가 끝나면 현 정권은 사임한다. ②4개월 안으로 민정을 위한 총선시행을 규정하는 법률을 기초한다. ③10일 안으로 총선을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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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의 횡포에 대한 항거와 승리, 부패한 권력에 짓눌린 민중의 대변과 수난은 기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특권이며 십자가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하는 미국서도 부패한 정

정확한 발행 부수 공개하길

【문】우리 나라의 신문들은 자기네의 발행 부수를 비밀에 붙이고 음으로 30몇만 부네, 40몇만 부네 하고 터무니없이 자기들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

우리 남해의 애원

남해의 작고 큰 섬의 어민들은 「어업근대화」니 「어업전진기지」등 휘황한 정책은 숫제 외면하고 『섬에서 가까운 바다에서나마 마음대로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조서작성을 과학화

검찰은 12일 상오 서울지검 공판부검사의 전체회의를 열고 공판의 진행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①공판조서의 과학화 ②하급심 법원판결의 균형성을 이루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고 검찰청 안에

한국적인 것

한국적인 것을 애써 찾아보면, 결국 전근대적인 유교의 누습 하고, 무당 푸닥거리가 대표하는 「샤머니즘」을 들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있다. 무당이 「아프리칸」 탐험 영화에 나올법한

백만 불의 머리칼

숙녀들의 장신물 가운데 「메이드·인·코리아」가 세계적으로 날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눈이 동그래질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레이스」하면 「스위스」, 보석가공이라면 이태리, 그리고 향

위험선을 넘어선 공해도

우리 나라 최초의 공해도 조사 보고서가 작 24일 서울시 당국에 제출되었다 한다. 서울시 위생 시험소가 작년 11, 12 양월에 걸쳐 실시한 최초의 이 공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호불신, 신주류 태동, 선거 태세|세 영수가 펼치는 새해 청사진

「통합 야당」으로 출발한 민중당 지휘탑에 올라선 박순천씨, 그러나 깨어져버린 통합은 새해를 맞는 그에게 자책과 좌절감과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는 듯…. 『요새 야당 일부에서는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