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노무자|신체피해 보상 않을 방침
○…정부는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들의 신체피해보상을 법적 근거와 국제선례에 따라 마땅히 갖는 요양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채 한·일 국교가 정치적 타결을 본 이제 민간보상에
-
「청구권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한계
한·일 협정에 의거해서 한국이 향후 10년 간에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되어있는 3억 불 해당 일본국 생산물 및 일본인용역의 제1년도 실시계획은 협정 비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
-
여야 격돌할 듯
국회재경위는 정부가 내놓은 대일 청구권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2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이 법안을 에워싸고 공화당 측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
-
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
곡가 하락에|책임 밝혀라
31일 상오 국회본회의는 29일에 이어 장 부총리 차 농림 김 재무장관을 상대로 미가문제에 관한 정책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최영근 한건수 의원(민중)등은『곡
-
계획마감 됐는데|청구권의 행방은
◇…『김동조 주일대사가 취임한 시절 일본 경부에 제출했고 또한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외무장관이 좌등수상을 만나 정치적으로 원칙에 합의된 줄로 압니다』 대일 청구권자금을 2차5
-
국내건조 결정에|조선업자들 과욕
◇…대일 청구권자금 조기사용에 의한 60척의 어선건조를 위요,「국내건조냐」「도입이냐」에 대해 관계당국의 결정을 응시해온 조선업계는 막상 국내건조로 낙찰되자, 이 때룰 놓칠세라 일부
-
육류품질 개량 위해|16개 육우 생산단지
농림부는 수출용 우육의 확보와 국내용 육류의 품질개량을 목적으로 금년 중 51마리의 종 우를 도입하여 전국 16개 소에 「육우생산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국고보조 7백22만원
-
청구권 분쟁 조정 위한 중재 규착에 서명
대일 청구권 중재 정차관 계약 제14조 규정에 따른 중재 규칙에 한·일 양국간이 서명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영준 경제기획원차관보와 일본 해외 경제 협력
-
비료값 안올린다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26일 대일 청구권 자금 조기 사용에 따른 60척의 어선 건조는 조선 공업 협회와 수협간에 단체 계약으로 건조할 방침이나 민간 조선 업자들이 엄청난 건조비를 요
-
준설·축항·하역·육상 수송|한·월 경협 본격화|연 3천만불 획득
26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한·월 경제 협력이 본격화하였다고 말하고 이는 용역·군납의 4단계 조치인 ①준설 ②축항 ③하역 ④육상 수송이 구체화 함으로써 한국 업자 진출이 실현단계에
-
민간 대일 청구권을 받는 길
【문】나는 대일 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는 어디에 하며, 또 액면 환산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답】정부는 대일 배상 청구권 보상 조치 법안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며, 이의
-
전천후 농업 계획 올해 사업에 차질
고길훈 토연 회장은 25일 정부가 온갖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려는 전천후 농업 계획 사업은 사실상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사업 추진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에 4
-
청구권계획 협의케 일 대표 이달에 내한
대일청구권의 초년도 실시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일본정부대표단이 내한할 듯하다. 이는 22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가진 김영준 경제기획원 차관보와 길 전주한일공사간에 확인되
-
어협자금 9천만불 투자계획 차질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입태세가 막바지에 이른 요즘 낙후한 우리나라 수산업을 진흥시킬목적으로 공여되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의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올해를 기점으로 한 수산진흥계획
-
청구권의 조기 사용 합의한 바 없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22일 상오 자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또」 (좌등) 수상과의 회담에서 대일 청구권 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본바 없다고 밝히고 현재 한·일 양국 실무자
-
4년 계획-1억9천만불 투입
대일 청구권 자금 1억불 (무상)과 어업 협력 자금 9천만불에 의한 최종 수산 진흥 계획 전모가 밝혀졌다. 농림부에 의해 밝혀진 이 계획은 올해를 기점, 청구권 자금의 조상 사용을
-
한·일 차관 분쟁 해결 위해 중재 재판소 설치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들여오는데 있어 한·일 양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재 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중재 규칙 안을 마련, 일본 정부와 곧 정식 조인 할 예
-
철강재 천백만불 수출 월남서 금수해제 통고
19일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대일 청구권 조상 사용방안이 외교채늘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상 사용방안이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좌등 일본
-
조국근대화로 통일달성|박 대통령 연두교서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연두교서에서 ①조국근대화를 남북통일을 위한 중간목표로 삼고 있다. ②동남아를 제1의 안전권으로 삼아
-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
임시 국회 개회에 붙인다
오늘부터 제54회 임시 국회가 열린다. 지난 회기부터 밀려 내려온 안건이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상정해야 할 안건 범위와 안건의 처리 순위에 관해서 양당간에 사전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
-
민중당서 비난
민중당의 김대중 대변인은 14일 상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일본에 대해 청구권자금과 재무차관을 제1차년도에 1억 「달러」 이상 앞당겨 사용토록 교섭하려고 한데 대하여 이는 한·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