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심사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 시행령|살펴본 신고 절차와 대상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8일 재무부에서 최종 성안되어 법제처와 경제 각 의에 넘겨졌다. 전문 21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앞

1차로 3명 선정

대한 축구 협회는 그 동안 추진 중이던 축구인 원호 연금제를 2월 안에 그 대상을 1차적으로 3명을 선정, 1인당 연간 1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축구 협회는 과거 축구 발전과 국

전국구에 직능대표 공천-공화

공화당은 지구당후보 공천을 거의 내정한데 뒤이어 전국구 후보공천의 예비작업에도 착수했다. 사회각계의 유능한 새인물을 발탁해서 전국구의원이 직능대표적인 기능을 하게할 계획인 공화당은

대 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되찾게 된 25년 묵은 채권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은 우선 신고 기간을 법이 공포된 다음 60일(2개월) 이 지난날로부터 10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신고만 받는

유보된 경쟁 신민당권

○정…신민당은 정기 전당대회를 연기함으로써 그동안 과열됐던 당권경쟁을 내년선거가 끝날때까지 일시「유보」하고 선거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당권의「경쟁유보」가 결정되기까지에는 숱한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대학교수의 연구분위기

문교부가 내년도부터 대폭 확대키로 발표한 바있던 『대학교수 연구분위기조성사업』 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문교부가 내년도예산요구서에

가요대상·프로그램 상에 기대한다

이 주일에 큰 행사 두 가지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동양방송·중앙일보 주최로 이루어지는 제6회 방송가요대상의 투표인단 투표이고 또 하나는 문공부 주최의 제3회 방송 프로그램·콘테

5개년 사업 10%가 부진

정부의 5개년 계획사업 2백81건을 비롯한 주요단위사업 8백53건 중 7백71건이 정상 추진되고 약 10%의 82건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자금사정

8일까지 안오면 고발 해외미필자

병역미필해외 체류자들의 빠른 귀국을 독촉하기 위해 친권자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해오던 정부는 6일 우선 미귀국자들을 오는 8일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친권자에는 융자거부·공

27일 정부의 포상을 밤은 모범공무원들의 공적사항은 거의가「○○단지조성」「△△자원개발」「××사업의 완수」등 지역개발의 공로로 되어있다. 각 부처에서 총무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린 추

한국법률문화상

법조계와 법학계를 통틀어 법률문화 향상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보아 수여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의 첫 수상자로 연세대 법정대의 박원선 교수(62)가 지목됐다.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이 상

당원93명 제명

공화당은 12일 당조직분열행위를한 당원48명, 파렴치행위자23명, 야당과 야합한자 21명, 반공법위반자1명등 도합93명의 당원을 제명조치했다. 이날상오에 열린 당기위원회는 당기국이

강제추방 조항 완화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들이 줄기차게 반대투쟁을 벌여온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안」 은 여당인 자민당이 11일 강제추방조항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 교포들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은

활로찾는·학예술원|무관심속에 침체일로

우리나라 최고의「아카데미」요, 또 정부의학문, 예술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가장 권위를가져야할 학술원과 예술원은 날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돼가고있다. 그런데 최근 내무부가 각지방 자치단

시상대상자 없어

서울시는 현상금 1천3백20만원을 걸고 공개 모집했던 연탄「개스」위험방지「아이디어」 2천3백87건을 심사한 결과 시상대상자가 전혀 없다고 2일 발표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우량어린이 선정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생후24개월미만의 어린이와 13세미만의 시내 국민학교어린이들 가운데서 우량어린이를 돕는다. 심사는 초심과 재심을 거쳐 오는29일 최종심사를 끝내게되는데 표창

첫 보직 최하급 기관에 경찰복제·임용·승진 규정 개정키로

내무부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찰관 및 소방관의 계급장 중 총경을 무궁화꽃 3에서 4로, 경정읍 무궁화꽃 3으로 하며 경사(소방사)를 무궁화잎 2에서 3으로, 경장(소방장

시문화상 2월 시상

서울시는 68년도 서울시 문화상을 오는 69년 2월께 시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도부터 이제까지의 14개 분과에 대해 시상해오던 것을 5개 분과로 크게 줄이고

숙원20년|새경찰공무원법|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승진·정년·보수·복무기간·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

선명회 새단원 모집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은 새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모집인원=약10명 ▲자격=초등학교 재학중인 만6세∼10세의 가정이 빈한한 어린이 ▲제출서류=신청서1통, 동발행 요구호대상자

제주건설단 38명 8·15에취역해제

【제주】제주도경은 10일 치안국의 폭력행위자등 취역자 해제 추가지시에 따라오는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취역해제될 어승생 건설단원수를 38명으로 최종확정했다. 제주도경은 이날 제주경

광복절에 85명 개천절 4백명

대검은 2일 전국 4개국토건설작업장에서 취역중인 폭력배 2천1백46명중 1차로 오는8월15일 광복절에 85명(4%), 2차로 개천절에 4백22명(4%)의 모범폭력배를 귀향조처하는

가짜 원호대상자 2명 검찰에 고발

10일 원호처는 16년간이나 경찰관전몰유족으로 가장, 국가로부터 1백여만원의 전사급여금 및 연금을 받아온 가짜원호대상자 2명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 전쟁미망인 행세를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