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유엔 北인권위원장도 "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와 충돌할 것" 경고
국제 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초기 한·미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
美, 韓 대북전단법 반발 왜…바이든 시대 한·미 충돌 가능성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그는 지난 11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민의 자유를 묵살한다"며 청문
-
대북전단법 우려에, 통일부·외교부 일제히 유엔 공격
북한에 전단이나 물품을 보내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국제적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조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통일부는 17일 오전 출입기자
-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에 "민주주의 흔들 위험한 발언"
강경화(오른쪽)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수석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NN 캡처] 여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
-
김여정 "기억" 협박에도…강경화 또 "北코로나 0명 못믿겠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국제담당 앵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CNN 캡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
-
박상학,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국회 통과에 "헌법소원 낼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그의 변호인이 15일 밝혔다. 전날(14일) 국회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
-
송영길 “북 핵 갖지말라 강요못해” 이게 외통위원장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북한이 장
-
한국 드라마 USB·쌀, 북·중국경서 줘도 불법
1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삐라)뿐만 아니라 북한 유입 정보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이날 필리
-
로이터·AFP "韓, 北 인권활동가 항의 속 대북전단법 통과시켜"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투표에서 찬
-
與 쟁점법 모두 통과강행 뒤…이낙연 '화이팅' 주먹 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 인사를 하자 손을 들어 화
-
與 180표 확보전 두 번에…8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
-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 北에 핵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4일 대북전
-
"北전단금지법, 자유 묵살" 美 의원 비판에…통일부 "국민 보호조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출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찬성 안하면 폭파”…협박범 잡고 보니 10대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11월 17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
-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북한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 존엄을
-
나경원 "민주당, 180석 의석수 ‘독재 면허증’으로 착각…입법독재 폭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통
-
거여, 필리버스터도 첫 강제 종결…정의당 표결 불참했다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이 선언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가
-
미 국무부·인권단체 이어 하원까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비판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11일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대북 인권단체의
-
정의당 빼고도 180석 '영끌' 성공…필리버스터 77시간만에 종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 20201213 더불
-
20선 美 의원 "文정부, 시민 자유 묵살 심각하게 우려"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의회 내 초당적 의원단체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그는 2000년 인신매매와
-
'전율 5분' 윤희숙 필리버스터 등판, 이번엔 '닥쳐' 27번 외쳤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이다. 친구
-
'타협의 정치' 선진화법 역설...거여 폭주에 날개 달아줬다
“180석 정당은 안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하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11일 만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
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
-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계산하겠다”…다시 도진 김여정의 대남 히스테리
━ 김여정은 왜 강경화를 타깃으로 삼았나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보좌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