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후 '北 인권' 가해자 책임 묻겠다"…범정부 '종합 계획' 공개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일 이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 정책의 로드맵 격인 '북한 인권 증진 종합 계획'이 26일 공개됐다.
-
北 ICBM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심리전 재개 준비도 본격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한 한ㆍ미ㆍ일은 북한이 18일 실제 도발을 감행하자 즉시 단합된 대응에 착수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
-
"北도 기습 가능성"...하마스가 불붙인 9·19 합의 '효력 정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문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
'김여정 하명법' 위헌 결정에…檢, 대북전단 박상학 공소취소
검찰이 북한정권 비판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 위헌 결정을
-
'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
[사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2020년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 헌재 다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결론 ━
-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
13년 전 드러난 팩트, 13년째 떠도는 천안함 음모론
"천안함 자폭" 발언을 했던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이 논란 끝에 사퇴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전히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안보 현실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
-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
태영호 "김여정 막말 담화로 南국민 이간질…넘어가면 안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에 대해 "중요한 점은 북한의 남남 갈등 조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
"코로나 전파" 北보복 예고에도…접경지역 대북전단 또 뿌렸다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8개 대형 애드벌룬
-
권영세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고려해 살펴보겠다”
권영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권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689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선(先) 비핵화
-
권영세 통일 후보 "대북전단 반대하나,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
-
[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인권 외교에 닥친 3중 파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
-
[시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자유 현안에 침묵 말아야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
한·미훈련 연기론 펴던 여권, 김여정 담화가 딜레마 됐다
이달 중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계류장에서 미군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및 북·미
-
[기고] 오죽하면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겠나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통일부는 통일 구현의 중심 부처다. 우리가 통일해야 할 이유는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
文 방미 전날…송영길 "美 민주주의는 2등급" 노골적 비판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목매단대도" 탈북단체, 금지법 후 대북전단 50만장 뿌렸다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탈북단체가 예고한 대로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지난 25∼29일
-
미 하원 청문회 “반 성경·BTS 풍선법” 대북전단 금지 질타
15일 미 의회 인권위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톰 랜토스 인권위]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
-
[전단법 청문회 증인 인터뷰] 이인호 "북한 주민도 같은 권리 누려야"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가 16일 "
-
"대북 전단법은 反BTS 풍선법"…격론 벌어진 미 의회 청문회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공화) 의원은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톰 랜토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