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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막장으로 치닫는 안철수 드라마
이철호수석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하 경칭 생략)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했다. 사실상 당선 확정이나 다름없다. 드디어 “광주의 딸은 반드시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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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란 막자 … 대법, 헌재 결정대로 "야간시위 무죄"
해가 진 뒤라도 자정 전에 해산한 야간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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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서구 잣대로 평가 말라고? 아시아적 가치는 변명일 뿐
“아시아적 가치요? 인권 문제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8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한 송상현(73·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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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비난에 … 대법, 향판 10년 만에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법관(향판·鄕判)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4월부터 활동해온 ‘지역법관제도 개선연구반’이 최근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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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이혼할 때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남편이나 아내가 훗날 받게 될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이 문제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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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보상해줘야"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주 대법원은 26일, 타인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이용해 취업한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시, 다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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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 속 '로피아'의 세계
‘개과천선’의 주인공 김석주 변호사(김명민 분)가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있다(위). ‘골든크로스’의 주인공 강도윤 변호사(김강우 분)와 악의 근원으로 나오는 서동하 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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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고심 개편,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이 핵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그제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 처리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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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맡아 … 충실한 심리 못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상고 사건 수는 3만6110건이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담당 사건 수는 3008건에 달했다. 대법원장과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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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가만히 있으라"는 청와대 소송
권석천논설위원 “법대로 하자”는 말에 토를 달기는 쉽지 않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만큼 명쾌해 보이는 일은 없다. 하지만 2~3년씩 소송을 하려면 시간·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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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글 이정렬 전 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5·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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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 1999년 6월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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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관련기사 판검사·영남·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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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른 전관예우 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퇴직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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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 후보자, 2006년 재산 2억 … 작년 16억 아파트 매입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청문특위 구성 등에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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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JTBC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1위 外
사회 JTBC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1위 JTBC가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 1위에 올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21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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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신 광주서 1심 … 피해자 가족에겐 ‘멀고 먼 길’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 금수원 입구에서 신도들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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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신 광주서 1심 … 피해자 가족에겐 ‘멀고 먼 길’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총본산 금수원 입구에서 신도들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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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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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관피아에 '재취업 면죄부' 준 공직자윤리위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장세정사회부문 기자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폐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척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관피아를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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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 담아야 할 통일준비위
통일에 관한 헌법정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먼저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그 다음 제4조에서 통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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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황제노역' 논란, 민주적 사법 세우는 계기 돼야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향판(지역 법관)은 없어져야 하는가. 최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에 우리 사회가 경악했다. 그 와중에 향판 제도가 문제의 핵으로 지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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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황제 노역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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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도 근로대가 … 퇴직금 산정에 포함"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산정을 둘러싼 산하기관 직원들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이라고 판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