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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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 카드로 몰래 돈 빼쓴 건 절도죄"
남편이 아내 몰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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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도 한국서 유산 상속 길 열려
북한 주민이 전쟁 때 헤어진 부친과 친자식 관계임을 인정해 달라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북한에 사는 주민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유산 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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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국가 배상 잣대 더 엄격해졌다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양평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피해자 신모씨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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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임금 혼란, 노사정위 합의로 풀어야
지난주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상여금 성격인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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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형태 의원 집유 2년 확정 … 의원직 상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7/26/htm_201307262333420102011.jpg/_ir_410x230_/aa.jpg)
[브리핑] 김형태 의원 집유 2년 확정 …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1) 의원에 대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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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가 피해 인정했어도, 법정 확인 거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희생자로 인정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법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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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5조 소송 패소 … 대법 "인과성 입증 불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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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신 없는 살인 피의자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 반환을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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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수뢰, 전 태백시장 1년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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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상고심 변호인단 물갈이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상고심에서 변호인단 진용을 새로 짰다. 2심 변론을 주도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빠지는 대신 법무법인 화우가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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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산 시신 없는 살인,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숙자를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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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부당”
김상곤대법원이 김상곤(64) 경기교육감이 낸 행정소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손을 들어주고, 김 교육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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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남녀 명시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동성애자의 인권 수준 향상뿐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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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폭행' 장석우 대표, 징역 6년 확정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5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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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나눠야"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시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어느 한쪽이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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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정년 70세로" … 법 안정성이냐 고령화냐 논란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의 자격도 ‘법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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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 안 돼" 독점권 풀려 유전자 검사 싸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 유전자(DNA)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영국 유전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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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우대가 백인 역차별? … 미국은 공정사회 논쟁 중
텍사스주 스티븐 F 오스틴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애비게일 피셔는 2008년 텍사스 대학에 지원했다. 피셔의 고등학교 졸업 성적은 674명 중 82등, 대학입학자격시험(SAT)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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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윤남 원불교 원정사 교단장 첫날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 김윤남 원정사의 빈소에서 큰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분향하고 있다. 뒤로 왼쪽부터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홍석조 BGF리테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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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7분 후 돌아와도 뺑소니
교통사고 후 잠시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진 신고 후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어도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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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수천억 중 170억은 작은 비중" CJ 전 재무팀장 2심 무죄 판결 다시 논란
“피고인이 관리하던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대라는 본인 진술이 있었다. 여기에 비춰보면 170억원은 이 회장 차명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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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건물 몰수" 대법원 판례 나와 10층 풀살롱은?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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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는 국가 사무… 교육부 명령 따라야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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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발가벗겨…" 부부강간 끔찍한 증언
17일 방송된 JTBC ‘진실추적자 탐사코드’에서는 부부강간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5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의 성관계 강요로 자궁경부암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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