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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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4)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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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렌터카 임차인 말 듣고 운전해도 보험 제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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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부지를 매입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 3명에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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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연 회장 일부 혐의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인정된(2심 기준) 핵심 혐의인 3200여억원 업무상 배임 중 최소 345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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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 양경숙 징역 3년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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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체류 … 범민련 노수희 징역 4년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사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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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대법원, 공부 좀 하시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9/23/htm_201309232336910101012.jpg/_ir_410x230_/aa.jpg)
[송호근 칼럼] 대법원, 공부 좀 하시죠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1980년대 중반 미국 대학원 세미나실,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알려진 교수가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후진국 청년이 어눌하게 물었다.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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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26일 대법원 선고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는 26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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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 결국 무죄로
살인자는 낙지일까 남자친구일까. 살인의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낙지살인사건’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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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간인 사찰 박영준 전 차관 2년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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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혼 나훈아 … 세 번째는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가수 나훈아(62·사진)씨의 부인 정모(52)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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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소통시대
“핫이슈! 통상임금, 공개변론 생중계! 모두 공개합니다!” “생중계 ON AIR! 재판 과정도 보고 댓글도 달고.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뭇 이벤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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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임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9/08/htm_201309082331210101011.jpg/_ir_410x230_/aa.jpg)
[김종수의 세상탐사]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임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막상 그 뜻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풀이와 쓰임새를 찾아보면 대부분 의문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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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소통시대
“핫이슈! 통상임금, 공개변론 생중계! 모두 공개합니다!” “생중계 ON AIR! 재판 과정도 보고 댓글도 달고.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뭇 이벤트 광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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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임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3/09/08022813.jpg/_ir_410x230_/aa.jpg)
[김종수의 세상탐사]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임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막상 그 뜻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풀이와 쓰임새를 찾아보면 대부분 의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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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 없는 장거리, 승용차로 출퇴근 사망 땐 산재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학제품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안모(사망 당시 43세)씨는 2011년 4월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도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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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 카드로 몰래 돈 빼쓴 건 절도죄"
남편이 아내 몰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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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도 한국서 유산 상속 길 열려
북한 주민이 전쟁 때 헤어진 부친과 친자식 관계임을 인정해 달라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북한에 사는 주민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유산 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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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국가 배상 잣대 더 엄격해졌다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양평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피해자 신모씨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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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임금 혼란, 노사정위 합의로 풀어야
지난주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상여금 성격인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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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형태 의원 집유 2년 확정 … 의원직 상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7/26/htm_201307262333420102011.jpg/_ir_410x230_/aa.jpg)
[브리핑] 김형태 의원 집유 2년 확정 …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1) 의원에 대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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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가 피해 인정했어도, 법정 확인 거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희생자로 인정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법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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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5조 소송 패소 … 대법 "인과성 입증 불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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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신 없는 살인 피의자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 반환을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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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