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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위장 “이재용 부회장 빠르게 만날 것”
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운영 원칙과 계획을 밝혔다. [사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다음 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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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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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은씨 外
▶김영은씨 별세, 김규원(한겨레신문 한겨레21부 선임기자)·지희씨 모친상, 진선정씨(한화솔루션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장모상, 성윤숙씨(한살림 활동가) 시어머니상=23일 서울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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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걸려온 이례적인 靑전화...野 "대선개입" 발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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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이 선거법 조롱" 소송에…대법 "총선 무효 아니다"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 정당’을 출범시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무효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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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임료, 주식 20억이잖아요"…숨진 제보자 3개 녹취록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55)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의 의혹을 둘러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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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동생 징역 확정,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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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 징역 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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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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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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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선임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전민규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법위) 새 위원장에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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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조정안, 한 달 뒤면 윤곽…"고차 방정식" 남았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0년 넘게 끈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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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3년…‘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0일 대법 선고
지난해 9월 18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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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담장 안의 정의, 담장 밖의 정의…이 문구 지키려면 [Law談-윤웅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는 영미권을 통틀어 8만권 정도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200만권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그리고 샌델 교수의 내한 공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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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로펌, 대장동 캠프였다"는데…檢은 곽상도 내주 소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남욱(48·구속)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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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3)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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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다음 목표? '판교 비버리힐스' 리모델링 비밀
천화동인 1호 법인이 보유한 타운하우스 단지 입구. 양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천화동인 1호가 보유한 60억 원대 판교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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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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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충돌…"도둑은 국민의힘" vs "돈 지배한 아수라 제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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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권경애] 부패와 무능 사이…아수라의 약탈장, 대장동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중앙일보 디지털 칼럼 로담(Law談)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상상력은 무엇인지 사유하는 '권경애의 로-노마드'를 새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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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권유만 한 정민용이 대장동 심사? 입 열고 선 그은 남욱
남욱 변호사. 사진 JTBC 캡처 “개발업을 하는 일개 업자다.” 김만배(56)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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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엔 "실탄은 350억"···화천대유 김만배가 '좋아한 형님'들[뉴스원샷]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 김만배 소환…대장동 로비 ‘판도라의 상자’ 열까 ‘50억, 350억, 473억, 700억…’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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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초대박 투기, 정관계 떤다…드러나는 대장동 비밀[뉴스원샷]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드러나는 대장동 8000억 특혜 비밀 대장동 210번지 일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한 대장동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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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취록 19개 나왔다…"성남도공 측에 10억 전달"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서 4000억원대 배당 수익을 챙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주요 주주들의 금품 로비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 19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