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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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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수출 확대 뒷받침|12일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부처 직제 개정령
12일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기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부 부처의 직제 개정령은 기획원·외무·농림·상공동 몇 개 부처의 기능강화와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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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공포
정부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37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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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추의 확립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6일 공포됨으로써 유신헌법에 의한 국민주권의 수임기관이며 평화통일의 중추세력이 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전문 37조와 부칙 4항으로 된 통일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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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공포
정부는 5일 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선거방법과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조직·집회·의사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그 시행령 및 사무처직제를 의결, 6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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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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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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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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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의지 강력히 반영|헌법개정안 공고
정부는 27일 상오 9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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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온 업자들 쫓아내
○…외무위 구주 지역 감사반은 주변국 대사들을「파리」로 불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 「스웨덴」 공관의 이창수 참사관 (대사 대리) 이 참석치 않아 말썽. 16일 최완복 주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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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위 자료 요구만 6백건
국회의 국정 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방대한 자료 요구로 시작됐다. 농림위는 공화당의 홍병철 의원이 66건, 신민당의 조연하 의원이 60건 등 여야 의원 자료 제출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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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양파의 조정 주목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의 국회 본회의는 보위법 처리과정을 올려놓고 답변하러 나온 각료를 제쳐놓은 채 여야의원이 야유와 고함으로 맞섰다. 경위는 개회벽두 신민당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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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당 핵 금 대회 북한, 참가 통고
【동경=박동순 특파원】북한은 사회당 계「원·수폭 금지 일본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세계대회에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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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안 결말 때까지 불참
○…반년만에 여 야가 자리를 같이하는 3일의 82회 임시국회 개회식엔 여 야 의원 90%이상의 출석에 민복기 대법원장,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가 모두 나와 오랜만의 인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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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보다 두 김씨 더 긴장
세 번째 단독국회의 첫 본회의도 지난 두 차례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유회. 9일 아침 운영위는 16명중 신민당 소속 7명에 위원장까지 합쳐도 과반수에 미달, 이어서 문태준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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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의 보따리와 정가의 촉각
『설명하러온 사람이니 미국정부 견해를 듣기만 했습니다.』 『유익했다고만 써주시오.』 미·중공 정상회담 후 「닉슨」 미 대통령의 「스페셜·엔보이」 자격으로 2일간 방한했던 「마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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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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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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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일」「화·일」협력위
「닉슨」중공방문의 여신은 극동의 반공을 측면에서 벌여온 한일·화일 두 협력위원회까지 뒤흔들었다. 신 일본제철 등 몇몇 일본대회사가 양 협위 출석을 꺼리는 눈치를 보이고 특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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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국회소집요구서 제출
신민당은 21일 정해영 의원 등 42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76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소집 요구서에는 신민당 소속 의원 이외에 공화당에서 낙천한 이우준 의원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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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석재생산업 조합 창립
석재생산수출업체 10개 사의 발기로 한국수출석재생산업조합(가칭)이 10일 하오 성진 빌딩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데 발기인은 광진흥산, 고려대리석, 배왕산업, 대지석재, 태양산업,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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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통해본 서울 시정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열렸다. 내무위를 비롯, 건설·보사·법사·농림·교체·상공 7개 분과위의 분과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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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강조된 한·화·일 3국의 이념결합
동경 경단련 회관에서 3일 동안 열렸던 화일 협력위 제15회 총회는 주은래 4개 원칙 선풍 후 처음으로 파일 양국의 정계·재계·문화계 중진들이 교환하는 것으로서 「주4원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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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송 의원 해명청취
국회법사위는 19일하오 송원영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 송 의원의 해명발언을 듣고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공화당은 이날 중으로 법사위심의를 끝낼 방침이지만 신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