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올해 퀴어축제도 아수라장? 홍준표, 1심서 패하자 "항소"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
-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8/23/a6a8a0f5-c84b-4642-8fa9-bce9b34ae4c2.jpg/_ir_410x230_/aa.jpg)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배경은 전국법관회의. 그래픽=김경진 기자 보통 사람이 어떤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 이성을 지키며 차분히 해결책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돈과 관련해 당장
-
![[더오래] '느단'이 푸를 낳고 '푸'가 버를 낳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6/02/bf1918fe-04ce-4a79-93f0-346069868690.jpg/_ir_410x230_/aa.jpg)
[더오래] '느단'이 푸를 낳고 '푸'가 버를 낳고…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2) 가정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탤런트 신구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로 인기를 끈 TV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
-
도공, “2015년후 입사 요금수납원 정규직”…137명 ‘청소’ 업무
지난 14일 오전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만에 복직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로 출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도로공사는 2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한국도로공사 직원" 노조 또 이겼다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막아달라" 소유자 소송 항소심도 기각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말만 합의부, 판결은 부장님 뜻대로" 지적에 '대등재판부' 생긴다
내년부터 지위ㆍ기수ㆍ경력이 비슷한 판사 3인이 모여 판결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일선 지방법원에 들어선다. 합의부 판사들이 대등하게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면서 실질적인 ‘3자 합의
-
"명심보감 글귀 읽은 원고·피고 2년 끌던 소송 합의"
창원지법은 여름 휴정기간에 갤러리로 변신한 ‘예술 법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7일까지 연다. [송봉근 기자] 안내를 맡은 강민구 창원지법
-
단수 피해 구미시민 1인당 2만원 받아
사상 최악의 단수(斷水) 사태가 2011년 5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했다. 4대 강 정비사업을 위해 설치했던 낙동강변의 광역취수장 물막이 보(높이 3m)가 무너지면서였다. 이 바람
-
경기도민 ‘상경 재판’ 언제까지 …
평택시에 사는 최모(58)씨는 2010년 7월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할아버지가 남긴 땅 문제를 놓고 친척들과 다툼이 생긴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선 최씨가
-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훔치고 숨긴 죄 10년형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소재가 묘연해졌다.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尙州本)’은 어디
-
“변호인, 증거를 스크린에 띄워 보시죠”
30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민사 전자소송 집중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개정에 앞서 취재진에 법정 안에 설치된 컴퓨터와 벽면에 걸린 스크린 등을 공개했다. [
-
전·현직 향판, 밀어주고 끌어주고 … 퇴임하자마자 동업자로
현대판 원님인가, 지역 전문가인가. 같은 지역에서 십수 년씩 계속 근무하는 판사, 이른바 ‘향판(鄕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형 감사 선임’ 파문을 일으킨 광주지법
-
"왕따자살 교육청도 책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3일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자살한 울산 모 중학교 李모(15)군 부모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
분묘 처분·관리권은 종손 몫 묘이전 타인이 함부로 못해…대법 판결
조상의 분묘를 처분.관리하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종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10일 金모 (경북경주시) 씨가 자신이 매
-
전교조교사 13명/해직처분은 무효/안동지원 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김재구지원장)는 17일 배용한씨(41·전 안동공고교사) 등 전교조 해직교사 13명이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결심공판
-
「자보」늑장에 재산압류딱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주지않는 바람에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강제 경매당하게 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이같은 자동차보험회사측의 무성
-
불국사 주지측 승소
법정시비로 번진 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경주불국사 분규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불국사측의 승소로 판결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민사합의부·재판장 석용진부장판사)은 22일상오 불
-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로 승격
【순천=연합】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합의부 승격기념식이 2일 상오11시 동 지원 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2백 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김천지원 관내 주민들은 그 동안 솟가 2백 만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
개인회사 이사 정년은 60세
○…개인회사이사의 정년은 60세까지로 보아야하며 개인회사 차량이라 해도 업무외 목적으로 가족들을 태웠다가 사고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
"대입면접때 언행 불손해도 증거없으면 불합격 안된다"
【대구】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홍기주부장판사)는 23일 대학입시 면접시험에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언동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권모양(20·대구시동구신암동1구337)이
-
부실회사 천 4백 73개 사|해산명령 신청
서울지검 송무부는 12일 검찰조사에서 유령 및 부실회사로 밝혀진 1천 4백 73개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인 이번 해산명령신청은 상
-
윤화로 사망한 교사유족 9명에 천백만원 배상판결
【대구】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고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봉화군 물야면 두문리 김필희씨(40·여)등 가족 9명이 대구시 비산동1185 통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 이용벽씨를 상대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