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
사건몰랐다 부인
【대구】술에 취해 도끼로 동민7명을 죽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살인마 김진도(29·칠곡군 가산면 학상동) 피고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상오11시 대구지법1호 법정에서(담당 한재
-
지령사실을 시인|영천지구 부정, 첫 공판
【대구】8일 상오10시부터 영천부정선거지령사건 첫 공판이 대구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영 판사)에 의해 열렸다. 이날 지난6월4일 부정선거지령선거를 폭로한 영천군 대창면 부면장이었
-
첫 「집유 1년」
【대구】5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 (재판장 한재영 판사)는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달 3일에 구속 기소된 윤한주(50·신민당 남구 당부위원장)씨 등 6명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최고 징
-
선거법위반 야당원 6명에 6월씩 구형
【대구】30일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영 판사)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일에 구속 기소된 윤한주(50·신민당 대구남구 당부위원장)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
-
공문서 작성할 때|내용 허위면 유죄
대법원은 4일 하오 경북 상주읍 청리면 면사무소 총무계장 김병억(42) 동 사회계 직원 김태운(42) 등 두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고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
-
상고 등 미룬 세 부정 변호사
3명의 변호사 독직 사건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정치근 검사는 16일 상오 변호사 윤무선씨를 공문서 변조 혐의로 입건, 17일 검찰
-
영어속의 영광|수감중인 19세소년이 대학검정에 2위합격
경북지구 66연도대학 검정고시(경북대학교서 시행) 합격자가운데 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19세의 소년이 차위성적을 차지해 감방속에 감격의 눈물을 뿌리게했다. 영광을딴 주인공은 김천교도
-
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
항일 투사, 잡범 취급
항일 투쟁에 목숨마저 바친 독립 의사가 해방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강절도」등 잡범명부에 끼여 전과자 취급을 받고 있는 사실이 광복절 전날인 14일 밝혀져 당국은 뜻깊은 광복절
-
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
또3명 구속
【대구】속보=부정 의가사 제대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정해창 검사는 22일 경북 고령군 덕곡면 본리동 박수배(49), 임종한(32), 정순흥(43?대구지법서기)등 3명을「증회 및
-
일 법정에 설 두 한국 변호사
1941년 부산 영선동에 있던 일군해군지정 「조선제망공장」에 방화한 혐의로 당시의 국방보안법에 의해 징역15년형을 확정 받았던 일본인「가네모리」(김삼건사)씨가 25년 만에 재심을
-
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
-
기소 유예할 듯
전 대구지법 김종승 부장판사를 수뢰혐의로 입건 수사해온 대구지검은 29일 기소유예처분으로 수사를 종결짓겠다는 뜻을 대검에 보고해왔다.
-
대구 「갱」 장·강 기소
【대구】8일 대구지검 이재운 검사는 서울은행 대구지점 「갱」사건의 범인 장경환 강삼준을 강도상해혐의로 대구지법형사합의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
사표를 수리 김종승 부장판사
대법원은 28일 상오 수회 혐의로 말썽을 일으켜온 대구지법 김종승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
불구속 기소 방침, 사표 낸 부장판사
【대구】속보=25일 대구 고검은 앞서 수회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다가 기각된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종승(39)씨에 대한 일체의 증거를 보완하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 부장판사 사표, 수회혐의에 인책
수회혐의로 대구지검에서 불구속 조사를 받아오던 대구지법 김종승 부장판사가 24일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사법부의 위신을 추
-
영장 신청 기각
【대구】속보=21일 대구 지법은 수회혐의로 입건됐던 대구지법 민사2부 김종승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담당 한병채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
영장 신청
【대구】속보=대구지법 김종승(39) 부장판사에 대한 수회혐의를 수사중인 대구 고검 김승준 검사는 김 판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21일 상오 대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땐
-
지검서 출두 통고|수회한 부장 판사
【대구】속보=대구지검 유승준 제3부장 대리 검사는 수회 혐의로 입건된 대구지법 김종승(39·민사 합의 2부) 부장 판사를 16일까지 지검에 출두하도록 통고했다. 13일 서울에 출장
-
법률 책 받고 소송 화해
【대구】대구 지검 유승준 부장 직무 대리 검사는 지난 12일 대구지법 제2부장 판사 김종승씨를 수회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의 여부를 대검에 상신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에 의하면
-
재조정된 부동산 시가
재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건물·대지·전답·임야 등 부동산 등록세의「시가표준액」을 전국적으로 재조정하여 이를 금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작년 연초에 이어 다시 연례적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