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관광지조성 시·도 위임|농지 전용도 시·군 승인으로

    정부는 지방경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 경제협의회」를 처음 열고 농지전용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방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4일 김흥기 경제기

    중앙일보

    1984.06.05 00:00

  • 토지거래허가·신고제

    땅값 때문에 늘 골치다. 땅은 비좁은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 기본적으로 값이 오르게 되어 있다. 그위에 당국이 새시가지나 공단·도로등을 새로 낸다하면 인근지역 땅값은 하

    중앙일보

    1984.04.19 00:00

  • 농지전용 적극억제

    농지전용이 올해부터 대폭 억제된다. 정부는 해마다 계속 농지가 줄어드는 실정을 감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록 공용·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전용

    중앙일보

    1984.03.09 00:00

  • 제주도, 건설부에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제주=이동사회부】제주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발효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제주도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를 실시할 것을 건설부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발표

    중앙일보

    1984.03.02 00:00

  • 농지 전용 적극 억제

    전두환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박종문 농수산부 장관·김문헌 농촌진홍청장·강영식 수산청장으로부터 농수산 분야의 새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 장관은 올해 쌀 생산목표를

    중앙일보

    1984.01.25 00:00

  •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중앙일보

    1983.12.22 00:00

  • 국회 예결위 질문 답변요지|사채 전주 탈세 추징은?|결손 사업자 세금 예납제 개선을 질문|철도요금등 가급적 동결

    ▲안건일 의원(민한)=79년도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수리안전답 비율이 87·9%라고 했는데 4년동안 수천 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훨씬 증가해야할 수리안전답이 7O%로 줄었다. 정부는

    중앙일보

    1983.11.21 00:00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중앙일보

    1983.11.16 00:00

  • 「명성」관련 지방공무원 모두 21명

    내무부는 l5일 명성그룹사건과 관련 각종 비위를 저지른 지방행정공무원 21명을 파면·해임·정직 또는 감봉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콘

    중앙일보

    1983.11.15 00:00

  • 정부미ㆍ비료값 년간인상

    정부는 서남해안 간척대상면적 63만5천ha(20억6천4백만평)중 농경지로 조성할수 있는 면적이 40만1천ha(12억1천3백만평)로 보고 우선 오는 86년까지 4천6백억원을 들여 6

    중앙일보

    1983.11.10 00:00

  • 인구억제·서울시의 비대화 예방

    주요부문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문제=서울의 인구분산과 행정합리화를 위해▲정부청사의 과천이전에 이어 제2차로 행정관서·국영기업체·대학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청소

    중앙일보

    1983.07.26 00:00

  • 농진공간부 11명 해임

    농지와 농업용수개발을 전담하는 농수산부산하의 농업진흥공사(사장 최영식)가 조사측량설계비를 변태 지출해온 것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돼 농수산부는 16일 이위민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5명

    중앙일보

    1983.05.17 00:00

  • #농부 공장 세제특혜 줘 육성-정부, 「농가소득원 개발촉진법안」 마련

    정부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촌지역에 공업을 끌어들이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농가소득원 개발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빠르면 6월 임시국회고 제출키로 하여 경제기획원·농수산부 등 관

    중앙일보

    1983.05.10 00:00

  • 규제지역 내 주거용지거래 200㎡ 넘으면 허가필요

    건설부는 4일 토지거래의 신고대상권리를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명시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키로 했다. 국토이용관

    중앙일보

    1983.05.04 00:00

  • 농촌인구 갈수록 감소

    농촌인구와 농경지가 점점 줄고 있다. l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72년 1천4백67만7천명이던농촌인구(전체인구의 43·8%)가 10년만인 82년말 현재 9백68만8천명으로 총4백98만

    중앙일보

    1983.04.01 00:00

  •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

    ◇농업기계화=87년까지 평야지역은 완전기계화를 달성시킨다는 계획아래 금년에는 작년에 개발된 신형수확기 5천대를 집중 보급시킬 계획이다. 청소년중심의 기계화영농 단을 1천6백22개

    중앙일보

    1983.01.26 00:00

  • 미결 복합민원 72종 개선

    정부는 지난해 여러 부처 및 다수법령과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과 1백77종을 발굴, 이중▲31종은 현행대로 두고▲74종은 이미 지난해 개선한데 이어▲금년에 나머지 72종을 개선할 계

    중앙일보

    1983.01.04 00:00

  • 내년부터 518종 민원서식 간소화|서식 없는 민원 규격화

    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백18종의 민원서식에서 생년월일·성별 등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는 등 대폭간소화,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중앙일보

    1982.11.30 00:00

  • 정부가 권한 신품종 전부수매|출퇴근 때라도 합승 허용하라-질문

    ▲김준성 부총리 답변=작년에 추곡6백만 석을 수매하는데 2천9백억 원의 양곡증권을 발행한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성경비가 70%를 넘는 우리 예산 형편상 일반

    중앙일보

    1982.10.23 00:00

  • 농촌주민들 농외소득 공장지을 때 농지전용 인정키로

    국무회의는 7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을 고쳐 농촌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위해 중소기업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전용을 인정키로 했다. 또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부속시

    중앙일보

    1982.09.08 00:00

  • 그린벨트등 건축제한지구에 대학시설 신축허용 문교부 방침

    정부는 졸업정원제와 관련, 대학시설 신·증축과 교지확보에 따른 각종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문교부가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교지확보·학교시설건축촉진계획에 따르면▲그린벨트·녹지지역

    중앙일보

    1981.12.09 00:00

  • 변동금리제를 채택

    국회는 9일 예결·내무재무·농수산·보사등 5개 위원회를 열어 새해예산안 및 세법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이고 계류안건을 처리한다. 재무위는 이날 중으로 세법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

    중앙일보

    1981.11.09 00:00

  • 농지전용 억제·영농개선으로 생산성향상농가 호당 연간소득 4백43만5천원으로

    이계획은 이같은 목표를달성하기위해 농지전용을 억제해 현재의 논지부면적 1백22만ha를 계속유지하고종자경신과 영농개선으로 단보(3백평)당 평균 수확량을 현재의 4백50kg에서4백95

    중앙일보

    1981.09.29 00:00

  • 작년 농지전용면적 79년보다 크게줄어

    정부의 농지보전시책에 경기침체로 인한 설비투자감소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농지전용실적이 지난해에는 크게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1981.04.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