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14)기업에 도사린 전근대성은 무엇인가

얼마전 모 담배 「필터」업체가 청주 지방 공단에 입주하려고 사장인 K씨가 현장에 가보니 도로·용수·전력 등 기초 설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근처 농지에 새끼줄 몇 개에 공단 개

77「행정백서」|기술 축적 중요·고도병기 개발 가속화

정부는 방위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제도를 금년 안으로 개정, 보완하는 한편 고도병기 시제개발과 시험생산을 통한 기술축적을 가속화하여 점진적인 양산 체제를 구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반상회 자율운영 촉구

국회는 5일 재무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김수한 의원(신민)은 경찰기자실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김성진 문공장관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경찰기자실

주요요강 골자

◇소득세=ⓛ소득세 부담을 평균 23% 인하(50만원 이하는 33%) ②5인 가족기준 인적공제를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③의료보험·생명보험(한달 1만원)등 보험료 공제를 신설

시 외곽 우량농지 도시계획서 제외|34개 시급 도시재정비 계획

건설부는 26일 전국 34개 시급 도시(35개 시중 포항은 유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 이 날짜로 고시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이날 시급 도시의 도시계획조정으로 도시계획

3정보 미만 절대농지 전용|농수산부장관 허가로 가능­경제장관회의 시행령 개정

수산부는 3ha(1ha〓3천평)미만의 절대농지 전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논및 경사15%(약 7도)미만의 밭에도 산림청장및

(43)국토 넓히기의 실천(1)국토이용현황과 개발방향|김의원

국토는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한정된 자원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공통기반이다. 73년 초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공업화사회에 있어서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필요-농지 보전 법 개정안 취지와 문젯점

농수산부문의 2과제가 마무리지어진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 있고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세혜택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농지활용의 균형감각

자원난 시대를 맞아 한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않고 갈고 심어서 식량을 증산하고 산림자원을 축적하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원부족 국인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라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책|한병윤 교수

우리나라의 토지자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토지자원의 수요증대에 대해 공급의 증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절대농지 지정고시를 법정 화

국무회의는 18일 하오 절대농지의 지정고시를 법정 화하고 농지전용을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간소화된 주택건축 절차

앞으로 「마이·홈」을 지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등을 위해 관청에 출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공사현장엔 건축과 직원외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한다. 그 대신 설계·감리를 의

해안 간척사업 적극추진

정부는 토지 값 상승에 의한 경제성증대와 식량자원의 확보필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억제 내지 소극적으로 실시해 왔던 해안간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

농지 이용 규제와 문제점

경제 각의는 13일 농지 보전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다. 몇 차례 지상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논과 경사 15%

밭엔 다년생 식물 식재 금지|법 시행 전에 심은 건 예외로

13일 열린 경제 각의는 절대 농지의 지정 고시를 법정화 하고 절대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 면적 상당의 농지를 조성하게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보

농지보전법안 심의 공화·유정 농수산위

효과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가중됨에 따라 식량자원의 새로운 평가와 함께 자급을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의 산업정책도 식량 증산을 상위목표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양의

식량 작물의 재배 선택은 가격정책으로 유도해야-농지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에 문젯점

농수산부 당국이 최근 추진중인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말을 원도, 정책수단 선택에서 합리성을 잃고 있고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농업 경영추세 등에 상중하고 있을 뿐

농지 보전의 강화

여러 차례 입안되었던 농지법이 올해에도 빛을 보지 못한 채 결국은 백지화되는 모양이다. 현재 다기 하게 분산되어 있는 농경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는

역광선

민방위법 시행령 의결. 아들 많은 가장은 분대장 된다고. 절대 농지 전용은 각의 거쳐야. 가능도 불가능도 없다더니 형제가 세관원 척살. 강상으로 가 일등, 효행으로 감 일등. 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