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조성 시·도 위임|농지 전용도 시·군 승인으로

정부는 지방경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 경제협의회」를 처음 열고 농지전용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방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4일 김흥기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회의는 각시도 부지사·부시장 등이 참석, 모두 34개항의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한 결과 12개항을 건의대로 조치키로 했으며 24개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중소도시 인근 논밭(상대농지) 에 농가주택이나 축사 등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것을 시장·군수승인사항으로 고쳐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또 교통부장관이 승인사항인 관광지조성계획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하는 한편 도로는 건설부가, 가로수는 산림청이 따로 관장해 오던 불합리한 행정체제도 고쳐 가로수관리까지 건설부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동결되었던 부산시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른 고속도로통행료와 맞추어 인상, 현실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