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뢰혐의로 구속/박재규의원 석방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3일 농약관리법 개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자당 박재규
-
골프장 22곳서 금지농약 사용/잔디·흙에 발암우려 살균제
전국 46개 골프장중 22개 골프장의 잔디 및 흙에서 사용이 금지된 캡탄 등 농약이 최고 0.35PPM까지 검출됐다. 20일 환경처와 각 시·도가 올 상반기중 전국 골프장의 농약사
-
박재규의원(민자) 5년 선고/서울지법 “직무이용 수뢰 인정”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 농약관리법 개정등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원 박재규피고인(44)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
-
수뢰혐의 박재규의원 징역10년을 구형
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는 18일 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박재규의원(44)에게 특가법위반(뇌물수수) 등을 적용,징역
-
수뢰혐의 박재규의원 오늘 결심공판
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업자들로부터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뇌물수수)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박재규의원(44)에 대한 6차결심공판이 11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
박재규의원 첫 공판
농약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식물방제협회로부터 2억1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된 민자당 박재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
-
공무원비리 철저 수사/검찰,뇌물수수 기밀누설 직권남용등
허형구법무부장관은 19일 정계개편과 지자제실시 등을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함께 공직사회 부조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공무원의 직무유기,직무관련 금품수수,직무상 기밀누
-
박재규의원 구속수감/「방제협」서 2억 뇌물받은 혐의
◎검찰 영장 재청구 서울지검 형사3부(박순용부장검사)는 13일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동의를 받지못해 기각된 민
-
"박재규 의원에 준 돈 뇌물성격은 아니다"
통일 민주당 박재규 의원에게 농약관리법 개정 대가로 2억1천 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령 피고인(43)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서울 형사지
-
식수원 오염 누가 방치했나
불과 며칠 전 한강의 상수원에 공해물질을 함부로 버린 업주들 11명을 구속됐다. 이어 검찰은 6일 또 같은 범법자 15명을 무더기로 적발, 구속했다. 법과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여
-
"전화국 도청장치 사실인가"
19일에 이어 20일 재무위의 한은 감사는 5공 변칙금융의 상징인 한은특융회수와 은행 빚이 많아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30대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집중 공략했으나 시원스런 해답
-
박 의원 구속 영장 청구
민주당 박재규 의원(43)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박 의원을 철야 조사한 결과 방제협회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
박재규 의원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는 민주당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농림수산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1, 88년10월 초순 인천시 만석동 2소재 도남방역(주)회장실에서 피의자와 국교동창인 이 회사 관리이사 김용건의
-
박 의원 오후출두|2억 원 뇌물여부 조사
민주당 박재규 의원(43)의 수뢰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3부 (박순용 부장·이기배 검사)는 박 의원이 11일 오후5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농약관리법 개정안
-
3야 의원 68명 발의로 3월 임시국회서 통과
농약관리법 민주당 박재규 의원의 2억 여 원 수뇌혐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지난2월16일 박 의원의 67명(야3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해 3월 임시국회에서
-
박 의원 내주 중 구속방침
서울지검 형사3부 박순용 부장검사는 민주당 박재규의원 (43·경남 진해-의창)이 농약관리법개정과정에서 방제협회로부터 2억 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박 의원을 9일 오후2시
-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중금속등 그대로 방류
서울지검 특수3부(강신욱부장·김진관검사)는 21일 업체에서 수거한 중금속·농약성분 산업폐기물 8만3천여t을 하천등에 그대로 버리고 처리비 명목으로 모두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
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및 의안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와 의안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 개정안=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가 의원선거법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
산골서 히로뽕 10억대 밀조|제조총책 농약 먹고 자살
【부산=이?권기자】부산지검 특수부는 l7일 산골 축사에서 히로뽕 10억원어치를 만들어 팔아온 이헌영(56·부산시초량동754) 임활직(52·남산동101) 이영일(45·장림2동640의
-
여소야대 1년 "일단 합격선"|초선의원 10인의 단상단하 자평
4·26총선에서 초선의원은 지역구(2백24개)에서 1백14명을 포함해 국회의원정수 2백99명의 56%에 달하는 1백67명이 당선됐다. 지난 5월30일 개원해서 2차례의 임시국회와
-
중금속 마구 배출
환경청은 13일 수도권지역 83개 특정산업폐기물(중금속) 배출업소와 재생·이용업소를 대상으로 9∼10월중 특별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인천제철(폐기물을 불법
-
농약등록·검사 요건 크게 강화
농림수산부는 26일 양질의 농약을 생산토록 농약등록요건 및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농약명칭사용에 혼란을 주고 있는 농약품목 기호를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
집시법 등 16개 법안 개폐
평민·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오는18일부터 열리는 제143회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있는 집시법·경범죄처벌법 등 16개 법을 개폐키로 확정하고 야3당의 단일안마련에
-
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