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부자는 벌금 더 내라"···차등벌금제 생긴다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중앙일보

2019.09.18 09:49
농아인 사기단 총책에 징역 20년…“돈 아니라 행복 빼앗아”

전국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복지사업 등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농아인 투자사기단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농아인 사기단 '행

중앙일보

2018.01.23 13:31
형사재판 피고 절반, '셀프 변호'…국선 변호인 확대 목소리 힘 실리나

살인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한 남성이 누명을 벗겠다며 재판에 나섰다. 법정에 나타난 남성 곁엔 그 어떤 법적 조력자도 없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자리한

중앙일보

2017.10.06 14:15
[1922.08.02] 전화의 아버지 그레이엄 벨 사망

'전화의 아버지' 그레이엄 벨이 1922년 8월 2일 75세 나이로 사망. 그가 사망하자 그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미국의 전화시스템은 1분간 침묵을 지켰다.1847년 스코틀랜드

아워히스토리

2017.03.23 16:08
[Saturday] 월평균 30건 맡아, 보수 800만원 … 변호사 홍수시대 경쟁률 9대 1

강영희(34·왼쪽), 강철구(45) 국선전담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돕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저

중앙일보

2015.08.08 00:35
16개국 양방향 문자 동시통역·번역…“세계 어느 호텔가도 다 통해요”

윤현식 글로벌토크 이사가 최근 개발한 SAY 시리즈 두 번째 모델인 ‘SAY-호텔’을 선보이며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장원철) 입주 기업인 ㈜글로벌토크(대

중앙일보

2013.03.12 04:00
2억은 선의에 입각한 돈 … 파리도 사실상 새 … 오, 와우 … 쏘지 마

2011년은 격동의 해였다. 연초부터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었고,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사회가 어수선한 사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하반기엔 한·미 자

중앙일보

2011.12.28 00:00
“아! 그 아이구나” 1심 검사 임은정의 소회

“아!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가명이라고 해서 어찌 모를까.” 　30일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광주 인화원.. 도가니..’라는 제목의 이 글을 쓴

중앙일보

2011.10.01 00:16
형 피하려 해외도피 소용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막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형 미집행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엔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중앙일보

2010.10.25 01:27
Special Knowledge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영화 ‘일급 살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사(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중앙일보

2009.10.30 00:08
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개인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중앙일보

2005.03.22 18:21
자원봉사 대축제 개막

제11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가 '봉사로 하나 되는 희망 한국'이라는 주제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중앙일보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

중앙일보

2004.10.10 18:23
'소기호씨 부부의…' 전혜성씨 첫 소설집

1997년 장편소설 '마요네즈'와 2002년 역시 장편소설 '트루스의 젖가슴'을 통해 가족 해체 문제 등을 다뤘던 소설가 전혜성(44)씨가 첫 소설집 '소기호씨 부부의 집나들이'

중앙일보

2004.04.19 17:51
이준목 설치 미술전

서울 서초동 한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준목씨 초대전은 명료한 주제의식과 시각적 신선함이 돋보이는 세련된 설치미술전이다(30일까지). 작품들은 맹인의 점자(點字), 농아의 수화(

중앙일보

2002.05.24 00:00
현금수송차 3,800만원 털려

14일 오후 4시쯤 광주시 동구 학2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인조 강도가 D신협 현금 수송 차량에서 현금 3천8백여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범인들은 공범 신모(43.대전시

중앙일보

2002.01.15 00:00
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참관 보장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參與權)을 보장하고 구속된 모든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31

중앙일보

2001.11.01 00:00
[삶과 문화] 예술가인가, 문화권력자인가

1791년 12월 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 슈테판 대성당 내부의 소성당에서는 한 예술가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밖으로는 눈보라가 몰아치며 곧이어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중앙일보

2001.03.10 00:00
유럽원정 앵벌이 "농아자 수백명"

서울 북부경찰서는 5일 농아자들을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에 데리고 다니면서 속칭 '앵벌이' 를 시켜 번 돈을 갖고 달아난 혐의(공갈 등)로 농아자 金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중앙일보

2001.03.06 00:00
[사랑방] 고건 서울시장·직원40명 수화과정 수료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서울시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자 40명이 12일 오전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10주 과정의 직장수화교실 시범과정 수료증을 받았다. 서울시가

중앙일보

2000.05.13 00:00
MBC'보고 또 보고'두 여주인공 '겹사돈론'

이 드라마의 시발점이 은주 (김지수) 와 금주 (윤해영) 다. 임성한 작가가 어느날 문득 성격이 판이한 두 자매를 떠올렸고, 거기서 '겹사돈' 이니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어 스토리

중앙일보

1998.08.24 00:00
[99 수능 특기사항]원서낸 시험지구서 응시해야

◇ 원서접수.교부 = 각 시험지구에서 9월1일부터 12일까지 한다. 고3수험생은 재학중인 고교 소재지, 졸업생은 출신고 소재지, 검정고시 합격자는 응시하는 시험지구에 접수해야 한다

중앙일보

1998.03.19 00:00
[자원봉사]서울 신당동 '서울예능원'서 예술인 8개과 무료교육 봉사

1백여평쯤 되는 지하실 방. 휠체어에 앉았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 10여명이 그림판 (이젤) 을 앞에 놓고 열심히 수채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들 옆에선 자원봉사 미술강사와

중앙일보

1997.10.25 00:00
20대 농아자 유인후 염전에 팔아 넘겨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농아자를 염전 인부로 팔아 넘긴 혐의 (영리 유인) 로 朴재호 (35.목포시서산동)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金태환 (38.목포시달성동) 씨를 같은 혐의로 수

중앙일보

1997.08.11 00:00
동해안에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 생겨 무료로 개방키로

올여름엔 장애인도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수동)가 동해안에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을 만들어 무료개방키로 했기 때문이다.대구장애인협

중앙일보

1997.06.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