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벌금 더 내라"···차등벌금제 생긴다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해서는 주택임차인의 안정적,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절차 국선변호인 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방안도 마련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 검사 또는 서기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용범위 제한 없고, 증거개시 명령제와 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시행 당시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