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박정희 제2의 토지개혁, 남덕우가 막았다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15〉 70년대 부동산 대책과 토지개혁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 경제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있다
-
[이슈기획] 상고 ‘전천후 리더십’ 연쇄 폭발
■ 대구상고 엘리트 583명 배출… 평균연령 62세는 盧 전 대통령 나이 ■ 강릉상고 출신 유명 공직자 많아… 현역 국회의원 최다는 3명의 동지상고 ■ 파워 엘리트 70% 졸업 후
-
농수산부 간부등 곧 소환-검찰,농안법관련
農安法개정과정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4일 기존의4개 청과도매법인외에 2개 수산물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는등 농수산물 유통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
-
「환수재산」 처리 의혹 확산/“어디로 갔나” 세인 관심증폭
◎대원군 난그림 가짜판정 헐값에 공매/신군부서 빼돌렸다면 도덕성 치명타 대원군 난파동이 「5·17 재산환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종필 민자당 대표가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들
-
비리관련 선산골프장 농지비율 21%로 최고/농수산부 국회자료
수뢰혐의로 구속돼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조 전경북지사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선산군의 선산골프장이 지난해부터 조성중인 전국 골프장가운데 농경지비율이 21%나 되어
-
위증 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가 24일로 끝나면서 증인중 상당수가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1백30여
-
(28)대민업무 많은부처"집중공략"
80년 숙정에서 중점적으로 당한부처는 대민(기업) 업무가 많아 이른바「돈냄새」가 난다는 세평을 듣던 이권부서와 사정·감사기관이었다. 또 숫자로 보면 교육기관도 많았던 편이었다. 특
-
(22)군내·원호관계 환수는 미공개
1, 2차에 걸친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로 국민들에게 구정치인들에 대한 환멸과 새 정치에의 기대를 부추기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판단한 신군부는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권 획득
-
중복투자·예산낭비 많다
정부가 무리한 투자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정책을 불합리하게 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적지않은 것으로 86년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8일감사원이 국회에낸 자료에 따르
-
장 차관·의원들도 버스로 개막식
○…20일 하오의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참관을 위해 전 국무위원들은 부부동반으로 관광버스를 전세 내 타고 가는가 하면 직접 현찰을 내고 5만원 짜리 입장권을 구입하는 등 대회시작
-
국회경제질의 「부실기업」이 으뜸
각 부처별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들은 대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중복자료요구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비록 공전됐지만 재무위 국회요구 자료에는 「한은 특융」「30대 대기업 여신 현
-
"단골질문 재탕여전, 속시원한 답변 없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질의대상이 되는 「단골 메뉴」도 많다. 재무위에서 늘 거론되는 「30대 대기업 여신 현황」「부실채권 현황」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매번 질
-
보리수매가 5·5%이상 인상
국회는 18일상·하오에 걸쳐 외무·국방·농수산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현안에 관한 보고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이날 재무부 산하기관 현황보고를 듣는 재무위는 특
-
「해외증권발행」국회보고전 보도될까봐 전전긍긍
국회상임위원회 정책질의가12일로 모두 끝났다. 경제부처관계 상위별로 국회쪽에서 얼마나 알맹이 있는 질문을 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느정도 풀어주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지난7일
-
하곡가 인상폭 이견
국회농수산위는 19일 황인성 농수산장관과 김흥기 경제기획원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보리수매계획을 따졌으나 황 장관이 최소한 5% 인상계획을 밝힌데 비해 김 차관이 2%
-
농산물 수확전에 밭떼기 거래많다|농수산부 국회보고
농산물의 수확이전 밭떼기거래가 많다. 7일 농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3년 밭떼기(포전거래) 현상은 특작물이 특히 심해 수박은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이 넘는 5
-
농촌교육비 도시 능가
농촌에서 자녀교육에 쓰는 비용이 도시가구의 2.5배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농수산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현재 농가 한가구당 평균 교육비는 54만7천원으로 도시
-
"장관은 목 걸고 소신 밝혀라"
○…29일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이완희(신민)·양정규(무소속)의원은 농수산부장관의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 요구. 이의원은 『그동안 최악의 농정에 책임을 지고 그 개선
-
8월말까지 농축수산물|9억8천만불 수입
병든 소(우)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르더니 외국소도입이 올해들어 부쩍 줄었다. 24일 농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월말까지 도입한 외국산 고깃소는 1만3천3백마리
-
양곡재고 천2백만섬|쌀은 3·5개월분
정부는 전체 국민식량의3·5개월분의 쌀과 1년10개월분의 보리를 비축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말현재 양곡재고량은 쌀이 8백81
-
수해관계자료 떠맡아 내무부 직원들 불평
○…국회내무위원회 보고 자료와 답변자료준비로 눈코뜰 새 없는 내무부직원동안소관사항이 다른 지난 번 수해관계까지 내무부에서 떠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평들. 관계자들은 재해대
-
축산농민들「서양소」몸살
『뭐, 병든 소가 한마리도 없었다구요. 장관이란 사람이 그렇게 물정을 모르니 이 모양이 될수밖에요.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더 말할것도없어요.』 안동운씨 (47·경기도화성군태안면안
-
뒤늦은 「이실직고」
박종문농수산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농수산위에서 『허약한 소가 섞여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입육우중 병든 소는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장관의 이같은 잘못된 보고는
-
사관학교출신 5백88명 특채
지난 77년부터 83년까지 사관학교 출신으로 사무관에 특채된 인원은 5백88명에 이른다. 총무처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로는 행정직이 4백53명, 기술직 1백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