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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TA 20년만에 확 달라진 한국 농업의 명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04년 4월 1일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 체제 20주년만인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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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인플레 때마다 할당관세·할인 지원…효과 미지수
━ 물가 잡기 총력전 정부가 10일부터 양배추·당근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포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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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물가 잡겠다" 외치자…매번 써먹던 대책 또 쏟아낸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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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서 원전 등 MOU·계약 16건 체결…필리핀과 FTA 정식 서명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원전 협력을 포함한 양해각서(MOU)·계약 16건이 체결됐다. 필리핀과는 자동차 무관세 수출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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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고등어·설탕 ‘물가잡기’ 총력전…수입 관세 내린다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돼지고기·고등어 등 ‘국민 먹거리’ 품목 일부를 콕 집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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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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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패싱’ 양곡법, 본회의 올랐지만…‘경제통’ 김진표 넘을까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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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서 키운 ‘투뿔 등심’…푸드테크, 너 정체가 뭐니 유료 전용
Today’s Topic먹고, 마시고, ‘배양’하라 Future of Food Technology 한우 줄기세포로 키운 인공 꽃등심을 배달 로봇이 집 앞으로 갖다주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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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확대 검토…수입 농산물값 낮추는 건 글쎄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농산물 품목 수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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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수입 농산물 관세 감면? 이미 관세 0%대 'FTA의 역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농산물 품목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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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결정 다음달 초로 연기 “부처간 막판 조율”
정부가 다음 달 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신청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하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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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다가오는 FTA] 스마트팜 육성, 융복합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새 미래 열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FTA 전략 전문가에게 듣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지성태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지성태 서울대학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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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세안+3 "코로나 대응 위한 기금 설립"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 3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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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2라운드, 트럼프·김정은 노딜…한반도가 끓었다
━ 국내·국제 10대 뉴스 올 한 해 국내에선 각종 우울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이 이어지며 조국 사태 2라운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구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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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1987' 나올 수 있을까…사회문제 담아 흥행하는 한국영화 배우고 싶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의 불안감을 청춘들의 잇따른 죽음과 자살로 그린 영화 '메이드 인 홍콩'. 2년 전인 20주년 복원판이 올해 서독제에 초청돼 상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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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지속가능한 농업, 민간에서 답을 찾자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최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5년 WTO가 출범할 때 우리는 낙후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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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전통적인 농업 생산에서 탈피해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 필요
한국은 지난 2003년 8월, FTA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됐다. FTA 추진배경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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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포기는 아니다"는 정부,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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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4년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당장 불이익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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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미·중 무역전쟁과 ‘하쿠나 마타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남중국해에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배들에 둘러싸여 꼼짝도 못 하고 승무원이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강력하게 경고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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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통상의 무기화’…"2022년 한국 GDP 3.3% 감소할 수도”
자유로운 국가 간 무역을 지향하는 국제통상 질서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자국의 이익이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국에 무역제재를 무기로 사용하는 이른바 ‘통상의 무기화’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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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국은 WTO 개도국 제외”…이번엔 한국 농업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미 이민자들을 과테말라가 수용하는 협정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TO에서 중국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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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은 WTO 개도국 제외"···이번엔 트럼프發 한국 농업 악재
지난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첫 번째). [AP=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 변수가 불거졌다. 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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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전 포럼] 한·일 기업 윈-윈 협력, 올 들어 뚝 끊겼다
━ 위기의 한·일 관계 연속 진단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일 기업 공동 출자’ 방식의 해법이 일본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징용공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