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 잡겠다" 외치자…매번 써먹던 대책 또 쏟아낸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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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다음 날 정부가 잇따라 물가 대책을 쏟아냈다. 효과가 불분명한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 물가를 잡는데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오늘부터 배추 수입 전량, 양배추 6000t, 당근 4만t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할당 관세(割當 關稅)는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주로 특정 품목 물가가 단기 급등했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한다.

같은 날 해양수산부도 주요 수산물 생산이 줄어드는 5월 ‘어한기(漁閑期)’를 맞아 156억 원어치 수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하는 내용의 물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전 비축한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약 5000t도 시중에 풀기로 했다. 해수부는 전날인 9일에도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 조미 김 125t 등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김값이 ‘금(金)값’으로 불릴 정도로 급등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 대책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수산식품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쓰지 않더라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한 전후 나왔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먹거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때마다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두 대책을 꺼내 들었다.

할인 지원은 물량 수급을 조절하는 대신 유통업체에 보조금을 줘 소비자 체감 가격을 떨어뜨리는 대책이다. 세금으로 급한 불만 끄는 식이라 ‘조삼모사’란 지적이 나온다. 효과도 단기에 그친다. 실제 사과 소매가(10개)는 정부 할인 지원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9일 2만3725원(aT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 말 2만6000원 선으로 올랐고, 이달 2일 2만7669원까지 치솟았다. 배 소매가(10개)도 3월 21일 3만5941원까지 내려갔지만, 4월 이후 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할인 지원을 집중할 때만 물가를 식히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물가 대책”이라며 “할인 지원을 대형마트나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만큼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등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할당 관세의 정책 효과도 논란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농업 부문 관세 철폐율은 지난해 기준 97% 이상이다. 이미 수입 농산물 대부분을 무관세(관세 0%)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작다는 의미다. 수입산 농축산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입업체와 유통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세수(국세 수입) 펑크'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 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도 국세가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 연간 4700억~6700억원이었던 할당 관세 적용 규모는 2022년 1조9694억원까지 폭증했다. 지난해는 2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인을 지원하거나 할당 관세를 확대하는 건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재정 상황만 악화할 수 있다”며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이나 수입 확대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한편, 고물가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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