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결정 다음달 초로 연기 “부처간 막판 조율”

중앙일보

입력 2021.10.22 15:51

업데이트 2021.10.22 16:25

정부가 다음 달 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신청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하려고 했으나 관계 부처 간 논의가 끝나지 않아 회의 일정을 한 주가량 미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뉴스1

11월 초, 가입신청 결정… “막판 조율 중”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가입 신청 여부를 공식 결정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25일에서 다음 달 초로 미룬 것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다만 더는 결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11월 초로 회의 날짜를 다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가입을 신청할 것인지부터 언제 할 거냐, 한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부처 간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할 것들이 남아 있다. 신청했을 때 국내에 미칠 영향이나 주요국 반응 등도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중국·대만 중요한 변수”

정부가 11월 초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중국·대만 등 주변국의 가입 신청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없다. 결정의 막바지에 왔다”며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 주도로 이뤄졌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자국 고립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대만도 일주일 뒤 가입을 신청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로 명칭이 바뀐 이후의 일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부문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PTPP에 가입하면 위생검역 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검역상 이유로 사과, 복숭아 등 신선과일은 수입하지 않는다. CPTPP 발효 시엔 검역 단위가 국가가 아닌 농장 단위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특정 농산물 전체 수입을 막을 수 없다.

다만 다음 달 초에 가입 신청 의견을 모으더라도 실제 가입과 발효까지는 최소 4년은 걸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가입 신청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가입 신청 일정을 잡고, 조건을 추가로 따진 뒤 팀을 꾸려 11개 회원국과 개별 논의를 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