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변 범벅, 기저귀 3개 덧대놔"…요양원 치매환자 사망, 뭔일
충북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가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제공=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가
-
기저귀 찢었다고 폰으로 뒤통수 때린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원장 모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노인복지법 위반
-
[단독] "보조금 속여 타냈다" 의혹 폭로…평택시니어클럽 압색
평택시 소사동 동방평택복지타운 전경.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동방평택복지타운 내 평택시니어클럽에서 보조금 횡령과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손
-
접근금지 명령 받자…"죽이겠다" 협박한 60대 스토킹범 실형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
양팔 결박됐는데…"시끄럽다"며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간병인
시끄럽게 한다며 고령의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
-
초등생 멱살 잡고 폭행…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감옥행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
[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
다른 환자 있는데…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보호사 유죄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이번 주 핫뉴스] 21일 전기요금 인상?…이낙연 24일 귀국(19일~25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프랑스ㆍ베트남 순방 #졸업증명서 ‘정부24’ 발급 #전기요금 #한상혁 집행정지 #이낙연 귀국 #미 증시 휴장 #한국축구 평가전 #프로축구
-
기저귀 갈던 요양보호사 무차별 폭행… 80대 대퇴부 골절됐다
요양원에 입원한 나이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배변 매트로 환자의 항문을 막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거슬린다" 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의자로 내려친 패륜아들
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가구로 내려친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
-
11살 멱살잡고 폭행한 '해병대 할아버지'…전과 19범이었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놀이터에서 11세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씨(72)
-
복지부 장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 위반 아니나 신중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
-
기재부 "무임수송 지자체 책임" 서울시 "부처이기주의 결정판"
노인들이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지원 문제와 관련해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라며 국가가 지원해줄
-
"연금 끊길까봐" 母 백골 시신 2년간 방치…40대 딸 구속기소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 뉴시스 연금 때문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백골 상태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
-
"술 가져와" 끓는 물 부은 패륜아들…부모는 "내 탓" 선처호소
[일러스트 김회룡]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
술 취해 장모에 “XXX아” 욕하고 돌 던진 60대, 실형 선고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술에 취해 자신의 장모에게 욕설하며 돌을 던지고 이를 지켜본 목격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
치매 노모 연금 가로챈 50대 딸에 집행유예, 20대 손녀엔 벌금
80대 치매 여성에게 지급된 억대의 연금보험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대 손녀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컷 법봉 24일 법조
-
“42kg 치매 할머니 집단 폭행, 갈비뼈 부러뜨려”…과태료 150만원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80대 할머니의 모습. [JTBC 뉴스 캡처] 경북 김천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 종사자 7명
-
영하 5도에 양말 바람으로 슈퍼 온 80대…벌벌 떨며 한 말 '충격'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슈퍼마켓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한 장면. 80대 노인 A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에서 도망쳐 나와 슈퍼마켓을 찾았다. [KBS 뉴스 캡
-
42㎏ 치매 할머니 머리채 잡고 내동댕이…CCTV 속 '충격 장면'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80대 할머니의 모습. [JTBC 뉴스 캡처]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직원들에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
지자체 보조금 받아 회식비로…수억 빼돌린 노인·장애인시설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후원비를 부
-
90대 노인 샤워시키려다 나체 노출…요양원 대표 벌금형
중앙포토 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샤워를 시키려다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요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
월주스님 영결식서 만난 尹과 秋…尹 “나눔의집 사태는 자유 말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왼쪽)이 26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스님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