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세수

77년도 소득세 징수목표|올보다 77%증가…3,855억원

정부는 13일 총 규모 1조6천3백29억8백만 원의 77년도 내국세징수목표에 대한 세목별 조정작업을 마쳐 여당심의에 회부했다. 재무부가 공화당과 유정회의 재무위합동회의에 제출한 이

소비억제·저축증대 극대화

정부는 4차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내자동원계획을 차질없이 이룩하기 위해 세수증대, 물가안정에 의한 저축재산의 보호, 특별소비세의 신설, 증권시장육성 등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에서

저소득층의 감세와 재정지출

여당이 마련한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지침 가운데는 「저소득층 담세 경감」이라는 눈이 번쩍 떠지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여당정책위가 만든 이 지침에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제가 실시

"근로자 생활에 더욱 배려를"|세제개혁의 방향을 보고…전문가들의 진단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 답신내용이 발표됐다. 재무부 자문기관인 조세제도심의위의 답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제도심의위의 76년 세제개혁 자문답신서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늘려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9일 내년부터 실시될 세제개혁에서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항목을 넓혀 적금·보험 등 저축장려 적 공제 제를 확충하는 한편 종합소득세율도 일본이나 자유중국수준으로 인

새해 예산안의 확정

새해 예산안이 일반회계 규모 2조3백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규모는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것에 비해 겨우 0.38%가 줄어든 것이다. 결국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국민 부담의

"장 단기 외채 원리상환액 내년 3월 20억 불"

국회예결위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26일 자정을 넘겨 새벽2시 반에 끝내고 이날 상오10시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27일까지 부별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소

갑근세 인적공제 7만원

오래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내년에는 다소 줄어들 것이 분명해졌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안에 비추어 그 줄어드는 폭은 최소에 그칠 것 같다. 정부-여당은

근로소득 공제액 7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행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현행 1백%(12만원한도)에서 2백%(14만원) 로 확대키로 결

근로소득세 동상이몽의 여-야 협상

여-야의 세법개정작업은 봉급생활자들에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와 보너스(상여금) 공제액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

세법절충 계속

국회는 15일 농수산·교체·운영위를 제외한 9개 상위가 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예비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세제개혁

정부는 77년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중에 또다시 세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은 고전파의 경제관과는 달리, 시일이 갈수록 그 영향력을 국민생활

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

미련 남긴 채 뚜껑 덮은 갑근세인하론

흔히 갑근세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의 인하문제는 1주일에 걸친 정부-여당간의 끈질긴 조정·절충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단「불가」로 낙착됐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25일 열린 청와대 연

갑근세 조정, 좀더 연구하라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근로소득세를 인하조정하지 않고 예비심사에서 합의한대로 총 규모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과 순 증 추가규모 2천9백49억원의 금년도

근로소득세의 적정화

근로소득세율을 내려 저소득근로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전경련·상의의 주장은 시의에 맞는 절실한 요구다. 가혹한 세금정세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계층이 어찌 근로자뿐일까마는 높은 「인플레」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내년 내국세수 1조4,379억원 목표 올해보다 68.9% 증가

76년 예산안에 계상된 내국세 징수 목표액 1조4천3백78억9천2백 만원(방위세 2천1백42억3천4백 만원 포함)은 75년 본예산상의 내국세 8천5백13억2천9백 만원보다 무려 6

지방관서·공공기관서 사는 토지|양도소득세를 면제

정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 때 「공공 용지의 취득과 손실 보상에 관한 법」 (안)이 통과되는대로 「조세 감면 규제법」을 개정,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취지 변질

세법 개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조처가 취해짐으로써 토지투기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떨어졌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 등을 억

(2) 세입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란 목표는 그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다. 무거운 국방비부담을 점차 스스로 떠맡으면서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니 국민의 세금 부담이 힘겨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증세 위주로 끝난 세제 손질

정부당국이 마련한 세제 개혁안을 종래의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꾸고 그 세율을 인하하며, 영업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물품세·직물류세 등을 단순화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세 대신에

새해 내국세, 올보다 19·5% 증수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직접세 3천2백15억1천8백만원, 간접세 5천2백15억9천5백만원 등 총 8천5백78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중 내국세체계는 간접세에 치중,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