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
'자기 사랑해' 썼다간 끌려간다…'기래서 알간' 연습하는 北주민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평양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채로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여러 디자인의 달린옷(원피스의 북한식 표현)을 입은 북한 여성들의 모습. 조선
-
"만져보고싶다"…후배 스토킹하고 음란메시지 보낸 경찰간부
후배 여성 경찰관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미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강요
-
"집에 불" 신고한 남편 긴급체포…숨진 아내 목뼈 부러져있었다
중앙포토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하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3일 수원지검 여주
-
전자발찌범이 13일 만에 또...'중곡동 주부살인' 2억 국가배상
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
-
고객 계좌서 외화 23억원 빼돌린 은행원…징역 6년
고객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
아내 외도 현장 보고 격분…외도남 살인 미수 50대 남편 최후
아내의 외도에 화가 나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
-
'더 글로리' 뺨치네…제주 여중생 1명 집단폭행한 중고생 14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제주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
유치원 급식 '모기약 테러' 교사…징역형에 남편 찾으며 울었다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텀블러 등에 유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박모(5
-
계부에 성폭행 당한 딸 극단선택…묵인한 엄마의 뒤늦은 눈물
연합뉴스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
시험관 끝 어렵게 얻은 아기를…2개월 만에 죽인 우울증 엄마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
숨진 구미 3세 '아이 바꿔치기' 무죄…풀려난 친모가 한 말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숨진 여아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모는 사체를 은닉하려다 중도에 포기
-
밤새 남편 때려 숨지게한 50대 아내…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극단선택 남편, 굿 안하면 귀신 된다" 32억 전재산 뜯은 동창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
-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법원 선처하자 검찰은 항소 포기했다
38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
-
크리스마스 참변…부산 단독주택 화재로 80대 부부 숨져
25일 오전 2시14분쯤 부산 금정구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소방본부 25일 오전 2시14분쯤 부산 금정구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층에 있던 80대
-
“왜 돈 안갚아” 사촌형수 흉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
불륜 커플은 발리 못간다? 역사 논쟁까지 부른 인니 新형법 [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발
-
계곡살인 2심…檢 "가스라이팅 살해" 이은해 "구조행위 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31)의 범행에 대한 2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된 간접 살인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2심 법원에 요청했다.
-
3살 자폐아들 울자 멱살 잡고 때린 父…그런데도 집유 받은 이유
자폐증 증상이 있는 만 3살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구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
-
'가짜농부' 밀양 부부 공무원에…법원, 땅 몰수하고 법정구속
시세차익을 노려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던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컷 법봉 4일
-
마지막까지 "엄마 사랑해"…사기 당하자 두 딸 살해한 母 최후
오랜 지인에게 4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당하고 비관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