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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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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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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의 이코노믹스] 친기업·반기업 넘어 규제개혁으로 중소기업 키우자
━ 양질의 일자리 만들 비책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청년이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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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때문에 여대 이력서 걸러버림" 채용 실무자 글, 정부 조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온 기업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내용의 글. 사진 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커뮤니티에 최근 "여대 출신 이력서는 읽지도 않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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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결혼·출산 장려하라"…마오 이전 가부장제로 퇴보
━ 거꾸로 가는 중국 여성 정책 지난 12일 중국 푸젠성 가족계획협회와 사진가협회가 공동주최한 ‘신시대 결혼·출산 문화 사진전’에 입상한 작품 ‘단체 결혼식’. [웨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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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오니 팀원 된 팀장…중노위, 성차별 첫 판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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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팀장 육아휴직 다녀오자 팀원 강등…승진도 막은 이 회사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누락한 기업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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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발간
성희롱 예방 가이드(좌)와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우) 표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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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유료 전용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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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들 반란' 18년 지나도…"女는 안돼" 신숙주家 자격 차별
일러스트=이진영 고령 신(申)씨 가문의 여성인 A씨(57)는 어릴 적 집안 어른들로부터 숙주나물을 녹두나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배웠다. 숙주나물의 어원에는 집안의 유명인사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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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력화법' 두쪽난 이스라엘...시작은 "남녀유별 위법" 판결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이른바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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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男 30년새 1/3 급감...국회 포럼서 다시 들쑤신 女징병제 [이철재의 밀담]
지난 11일 있었던 일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인구절벽 시대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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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코인게이트로 번져가는 김남국 의혹…전망 때마다 내려가는 韓경제 (8~13일)
5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일정상회담 #탈북 국군포로 승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믹스 #코로나 종식 #경상수지 흑자 #라덕연 구속 #전세사기 #한일 셔틀외교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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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월급, 男 '절반'인 6만불 도시…공공기관 '신분'도 남녀 격차
울산 삼산동 야경. 중앙포토 울산 남구 한 여행업체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40대 여성 A씨는 월급날에도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 비슷한 연차인 남성 동료 월급과 비교돼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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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먹으면 동물학대? 암생존자만 문화상품권? '황당법안' 속출 [尹정부 1년, 무능 국회]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내년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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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원인은 남녀갈등…여성 헤어롤은 '반항' 상징"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의 엄마들이 파업한다: 동아시아 호랑이의 멸종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트위터 캡처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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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전성기’가 불편한 그들…양자경 일침은 그래서 옳다 유료 전용
여성들이여, 누구든지 당신에게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re ever past your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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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100만원 벌 때 女 69만원…저출산 비밀, 여기 숨었나 유료 전용
‘알파걸(도전정신·리더십이 탁월한 강한 여성)’이란 단어가 등장해 우리 사회 대세가 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 그간 학교 성적, 고등교육 이수율 등 다방면에서 여성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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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벗고 수영하다 쫓겨난 여성…베를린 발칵 뒤집은 사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올림픽 야외 공용 수영장. AP 독일 베를린 당국이 공공 수영장에서 “남녀 모두에게 ‘토플리스(topless·상의 탈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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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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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폭행·협박 없어도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검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을 위해 기업이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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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없어 체중 물었다"…노래·춤까지 강요한 신협 면접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 인권위, “성차별적 문화”…대책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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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일해도 퇴직금 못 받는 가사도우미…헌재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5] 아이 돌보고 환자 간호하는 ‘이모님’…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한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는 퇴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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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윤석열 정부 의‘약자복지’ 우호적 평가 … 진보층 64% 찬성
복지정책 약자 중심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복지정책 근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