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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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로스쿨, 왜들 난리일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12/htm_20081219145314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e칼럼] 로스쿨, 왜들 난리일까
사법연수원 전경어릴 적, 장래희망을 쓰라며 담임선생님이 건네준 종이에, 상당수 친구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적고는 했다. 당시만 해도 ‘판사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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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년 역사' 호주제 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또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재혼 가정의 자녀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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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산 종부세' 위헌 논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5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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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3/htm_20050302211234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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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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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의 소리] 한 중국동포 여성의 호소
농촌 여성의 탈농에 따라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농촌 총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근래에는 출산 성비의 불균형과 이혼 등으로 도시에서도 배우자를 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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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리 하니와일본총리실 남녀공동참여실장
『이제 여성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우리 모두의 문제지요.남녀공동참여심의회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21세기를 내다본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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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재산공개자 반응/違憲소지 없나/관련입법.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발표가 정치권과 관가(官街)에도 충격을 몰고 왔다.재산공개 파동과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때와 유사한 파동이 예상된다.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위장 보유하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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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법과 윤리」/최종고(시평)
요즘 우리사회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잘 몰라 우리 헌정이 이 모양이 아니고,외국지방자치제를 몰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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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때 항체검사 않는 병원 많다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등 국내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혈액의 항체선별 검사를 하지않고 수혈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수혈은 일반적으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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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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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원활한 시행 안전장치
현행 등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등기제도가 등기신청주의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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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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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살이」보호법
지난21일 입법 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크나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우선 그 첫째는 이 법령자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되어있고 특히 서민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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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유흥장의 출입연령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가운데 영업자준수사항의 미성년회자를「l8세미만의자, 또는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보사무의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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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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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없어 대 중동 수출업자들 수난|새 통계법 시행으로 민간단체들 타격|국제화학, 수출목표달성에 안간힘
중동진출「붐」의 고조와 더불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 중동 수송.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 물량은 점차 늘어나는데도 이를 실어 나를 배가 적어 수입업자들이 곤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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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연금병행
노동청은 4일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을 일시불과 연금을 병행하고 급여대상을 늘리기 위한 산재보험보장법 개정안과 산재특별회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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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부동산」소유권시비
요즘 2백여년전의 공문서(이조당시)를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한 부동산소유권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결과가주목되고 있다. 땅을 사들여 등기를 마친지 1년도 못되어 관계공·사문서가 위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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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다과론|그 배경과 정책을 검토해 본다
문교부는 9일 박사학위의 범람을 막기 위해 68년부터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위수여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52년부터 14년간 국내의 박사과정을 구비하고있는 18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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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의 상속권은 계모·이복형제가 공동권한
[문] 상당한 재산을 가졌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년후(63년) 결혼한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계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지금은 남이나 다름없읍니다. 상속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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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