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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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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중립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김원배 사회디렉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취지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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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겠다는데 경위서 내라”…이성윤 수사외압때 무슨 일이[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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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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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대상에 '친정부' 신성식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이 지난 5월 기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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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공수처, 이성윤 기소한 檢수사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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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이첩사건은 묵히고…친여단체 고발사건엔 '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조건부 이첩’으로 촉발한 양측의 다툼은 최근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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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압색'에 들끓는 검사들…"수사기록 까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공소장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통보하자 검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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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통보…檢수사팀 "보복수사" 반발
11월 2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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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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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면전서…장준희 "대검 보고뒤 수사 중단 지시" [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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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검사의 분노 "대검, 누구 말 듣고 재판참여 막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연합뉴스] 최근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제한하는 듯한 대검찰청의 조치에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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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사주 세 갈래 수사 가운데...대검 감찰은 마무리 국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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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규명이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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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 '수사외압' 공익신고자, 10월 이성윤 재판 증언대 선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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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상대 소송서 "文 지시가 靑기획사정 시작…보고자료 내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기획 사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첫 변론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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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 이성윤의 檢 도발 "자신감 없는 공소장…공모 밝히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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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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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검사 내전'...심판대 서는 피고인 고검장 이성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6월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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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규정’보다 한술 더 떴다…박범계 "권력수사 보도 내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시절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벌여 내사(內査)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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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의혹 이광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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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이광철…공수처,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 저울질
2020년 1월 29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51·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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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독 백운규 수심위 지연…거리두기 탓이라는 김오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앙포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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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공수처 싸잡아 비판…“공수처 검사 ‘전속기소권’ 없어”
7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기소 유보부 이첩’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