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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허구의 예산과 실패한 결산
누구나 잘한 일은 자랑하고 싶고, 잘못한 것은 숨기고 싶기 마련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 분야에 관한 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성장률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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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경제계획의 부활
그것은 참으로 촌스럽고 어설퍼 보였다. 왠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복고풍 패션이 돌아온 것 같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선보인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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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비정상의 정상화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교통질서 위반, 장례식장·상조회사의 불공정행위, 고액세금 장기체납, 은행 꺾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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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선의의 역설
지난달 23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특이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국산콩 생산자연합회 소속 농협 조합장과 생산농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를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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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기초연금의 오해와 진실
정부가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던 당초 공약과 달리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온갖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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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임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막상 그 뜻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풀이와 쓰임새를 찾아보면 대부분 의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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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전세 제도의 퇴장
한여름 폭염 속에 난데없이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기왕에 전세를 살고 있는 이들도 전세금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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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선거공약의 정치경제학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새 정부가 약속한 지방공약사업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5월 발표한 (중앙정부) 공약(이행)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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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니혼게이자이 콘텐트 교류 시작합니다
중앙일보는 일본 최고 권위지이자 제휴지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콘텐트를 서로 교환해 게재하는 데 합의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따라 니혼게이자이신문사 산하 매체(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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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주권과 국익이 만났을 때
김종수논설위원 중국 산시(峽西)성 시안(西安)시의 가오신(高新)기술산업개발구는 아직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모습이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환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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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읽기] 글로벌 환율전쟁의 끝은
김종수 논설위원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중국 위안화 환율절상 요구에서 촉발된 환율전쟁은 이제 그 범위가 주요 선진국 간 돈 풀기 경쟁과 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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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읽기] 쌀 대풍에 드는 걱정
연초에 걱정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올해도 태풍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쌀 풍년이 예상된다고 한다. 매년 쌀 풍년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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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읽기] 미·중 환율전쟁의 종착점
지난주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의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잦아드는 분위기다. 회담에 앞서 미국이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환율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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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읽기] MB정부 2년의 진짜 경제 성적표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MB) 정부의 성적표는 크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다.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잘했다’는 쪽과 ‘잘못했다’는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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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살 계비가 왕실 ‘불행의 씨앗’ 될 줄이야
홍봉한 초상 사도세자 제거에 앞장섰던 혜경궁의 부친 홍봉한은 세자 사후에 동정론으로 돌아서서 노론 벽파의 비판을 받았다. 절반의 성공 영조⑨ 두 외척의 대립소론의 정견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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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시시각각]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냉전이 동과 서를 잇는 거리 축제로 분출한 곳은 다름 아니라 (동서 양 진영으로) 분단된 유럽, 그 가운데 (국토가) 분단된 독일, 그중에서도 (도시가) 분단된 베를린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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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시시각각] 미네르바에 관한 우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과거에 몇 차례 낙방한 뒤 하릴없이 지내던 이 청년은 심심풀이로 마을에서 돈 잘 벌기로 소문난 장사꾼 이씨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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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시시각각] 밑바닥 경제 현장에서 보내온 편지
지난주 칼럼을 보고 경기도 용인에서 건설업을 하는 지인 한 분이 e-메일을 보내왔다. “요즘 주택시장이 다 죽다 못해 거의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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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미국이 싫든 좋든 이해해야 하는 이유
관련기사 미국·유럽 주가 일제히 급반등 남북 정상회담 10월 2~4일로 연기 폭염 속에서도 대형 뉴스가 끊이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토요일 오후 들어온 남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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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칼럼] 달갑지 않은 선물
부담스러운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의 당혹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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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럼] '큰 정부'의 비극
정부가 자장면 값과 목욕 요금까지 일일이 간섭하던 시절이 있었다. 민간은행더러 누구에게는 얼마를 대출해 주고 누구에게는 대출해 주지 말라던 때도 있었다. 담배 가게를 새로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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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비즈 북스] '보이지 않는 손' 의 온기
"최근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대신)다소 모호하게 지칭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회주의는 특히 이상주의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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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비즈 북스] 미래를 알면 불안이 걷힌다
경제가 어렵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불안은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킨다. 불안 심리가 만연한 가운데 소비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는 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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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에서 새로운 질서가… 크루그먼이 던지는 화두
뉴욕타임스에 기고하는 컬럼에서 날카롭고 뛰어난 글솜씨를 발휘하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사진)가 이른바 '복잡계 경제학'의 개척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