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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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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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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
문병주 논설위원 헌법 해석이 논란이다.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97조를 앞세워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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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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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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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이번주 '김명수의 시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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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신문윤리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김재형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재형(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고 밝혔다. 2023~2024년도 윤리위원에는 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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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엄마 됐다…'강제출국 위기' 중국인 손녀 입양 사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일보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자녀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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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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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이진복·강승규에 훈장 추진…두 수석 낙점한 이유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적을 세운 대통령실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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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119일 공석 사태' 끝났다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석준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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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역대 최장 기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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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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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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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맞아 이혼했는데 비자가 사라졌다…쫓겨나는 이주여성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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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배상 패소한 200명, 특별법 만들어 차별없이 구제해야”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16건을 대리한 전성 변호사. 강정현 기자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공포해 유신헌법을 부정·비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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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긴급조치 9호' 투옥 변호사의 한탄
# OOO, 학원 강사, 징역 8년·자격정지 5년.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 중,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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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수에게 "매국노"...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형 확정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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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검·경의 전쟁…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불똥 튀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59·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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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성추행에 극단선택…'산재보험 1.6억' 가해자에 청구했더니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6] 성추행 가해자에 청구한 산재보험 구상금…法 결론은 ━ 지난 2013년 1월 한 기업의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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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물건 돌려달라" 현대차 부품업체 간 분쟁...대법 판단은?
대법원 전경. 중앙일보 상대방에게 보관을 위탁한 물건을 찾아올 때는 물건이 인도됐던 시점부터 소멸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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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 기사 쓴 기자에 3억 소송…법원 판단은?
지난 2013년 한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과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A씨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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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해법
예영준 논설위원 지난 2일로 임기를 끝낸 김재형 전 대법관의 행보를 마지막 순간까지 숨죽여가며 지켜본 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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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장 뜷린 환율,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29~9월3일)
■ 「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블랙핑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아르테미스 #오석준 #한기정 #건강보험료율 #이재명 #김혜경 #피치블랙(Pitch Bl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