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군' 민변까지 돌아서…與 내부 확산되는 '재갈법' 재검토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
-
'언론징벌법' 독소조항 더 늘린 與, 보다못한 장관이 말렸다 [확대 현장에서]
이번에도 범여권의 단독 처리였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언론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
권성동 "장관답게 해" 박범계 "반사"…언론법 놓고 고성 오갔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왼쪽)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4일 국회
-
언론재갈법 침묵의 동조자들…"文·靑 침묵은 OK 사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책임을 묻는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언론재갈법','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
홍남기 ‘80% 지원금’ 버티자, 여당서 “재정독재” 비난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현
-
홍남기 "80%로 지급"…김부겸 "빚내기 어렵다" 당·정 충돌 시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막오른 추경 심사 '전국민' 강행…여당서 홍남기 해임론까지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80%냐’.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사이에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
여중사 가족, 3월 탄원서 냈다는데…서욱 장관 "어제 알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군에서 여성
-
'늑장 보고' 질타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지침 숙지 못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0일 열린
-
김오수 총장 임명…끝까지 야당 패싱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5시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청장) 임기 시작일은 6월 1일”이라며 임명안 재가 소식을 공지했다. 이로써
-
與, 3분 만에 김오수 단독 채택…그 뒤엔 박주민의 기습작전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
-
조수진 "박주민,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 채택하겠다고 통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야당 측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
"유상범 전관예우" 꺼낸 김용민에…김오수 청문회 결국'파행'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다. 오후 질의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
조수진 "손가락질·비웃음…문정복 막된 언행 한두번 아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말다툼으로 소동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을 향해 “막된 언행”이라며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번역기 돌려야 하는 친문들의 언어
━ 친문 향한 싸늘한 시선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지난 4년에 대한 재평가였다. 능력도 안 되면서 함부로 한 약속(“부동산은 자신 있다”“소
-
김어준 경고 날렸던 오세훈…"국민청원 30만명, 靑이 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행정 1·2 부시장 이임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의 ‘김어준 지키기’가 이어지는 가운
-
[단독]軍안보사 국보법 위반 검거… DJ 22 盧 9 文땐 0명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했다. 안보사는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간첩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
"文, 수사권 남긴다더니 침묵…尹사퇴 결심한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데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5일 법조계 안팎에서
-
“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현장에서]"日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秋···'검수완박' 힘 실으려다 삐끗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활성화했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초·재선 강경파가 추진
-
"檢인사 보도한게 범죄냐" 기자가 묻자…박범계 "그만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김성태/2021.02.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
-
文 패싱 의혹에 박범계 "靑 발표로 갈음"…野 "오만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와의 검찰 인사 조율 문제와 관련해 “인사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국회
-
文 패싱 묻자 입 닫은 박범계, 신현수 논란엔 "언론플레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둘러싼 의혹이 22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신 수석과 갈등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
"대법원장 징계 누가 통보하나" 與추진 법관징계법 꼬집은 野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법관징계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게